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이 사망했다며, 아동학대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3년 17명, 14년 14명, 15년 16명, 16년 36명, 17년 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잠정치로 3만4221명,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1524명으로 집계됐다.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15.3%, 학대건수는 15.1% 각각 증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만1524건 중 부모가 77.2%인 1만66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초․중․고교와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대리 양육자 14.2%, 친인척 4.8%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 학대 50.9%, 정서 학대 20.2%, 신체 학대 14.0%, 방임 12.0%, 성 학대 2.9% 등이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방임과 체벌은 인권유린행위이자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나뉘어져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도 곤란한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와 재원을 단일화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