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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못다 받은 체비지 송파구 환수위해 최선”김금렬 송파구체비지환수구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윤세권 기자  |  yoon3k@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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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2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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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금렬 송파구 체비지환수구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금렬 송파구 체비지환수구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송파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송파구민의 땅인 서울시 체비지를 되찾아 오려는 20여년간의 노력으로 서울시로부터 송파구가 싯가 5000억원 대의 땅 13필지 6000여 평을 돌려받았다”며, “서울시의 약속 불이행으로 아직 22필지 1조원대의 7000여 평의 체비지가 남아 있는데, 이의 환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렬 공동대표는 건설인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SH)공사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사로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는 대한체육회(KOC) 이사,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공동대표, 유권자시민행동확대회의 공동대표 등 다양한 직함을 갖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창당한 열린우리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역임한 김 공동대표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선 문재인 후보 정무특보단 단장을 맡았으며, 대선 이후 특보들로 구성된 광화문미래전략포럼 상임대표를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또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분권위원장으로 지방자치·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김 공동대표는 “저는 2000년 10월부터 참여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 28년째 빼앗긴 땅 환수 운동을 벌이는 민간단체는 아마 없을 것”이라며, “이는 위원들과 이를 후원하는 송파구민의 애향심이 컸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송파구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송파구 체비지환수구민대책위원회는 88서울올림픽 개최 준비의 일환으로 1982년부터 89년까지 시행된 가락 및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때 조성된 잉여 재산인 체비지를 송파구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송파구로 환수 받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90년 조직됐다. 토지주 대표인 진채석 회장과 26개 동 주민 대표 300여명이 초기부터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가 조직된 배경에 대해 김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진행한 31개 지구 가운데 가락·잠실에만 다른 지구의 2∼3배나 높은 거의 수탈에 가까운 82.7%라는 감보율을 적용해 토지주들의 땅을 뺏어갔기 때문”이라며, “가락·잠실 2개 지구에서 서울시가 거둔 개발이익금이 1998년도 기준 7741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토지주와 주민들은 1990년 5월 대책위를 만들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개발이익 잉여금인 체비지를 송파구에 무상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2001년 당시 고 건 서울시장과 ‘가락·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미매각 체비지 중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 부지 등은 송파구에 우선 귀속 조치한다’고 합의했으나, 서울시의 약속 위반으로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다 잉여금을 해당지역에 사용토록 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대체 입법으로 다른 지역이나 타 용도로도 사용 가능한 도시개발법 및 서울시 도시개발조례가 제정되면서 체비지의 송파구 환수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 공동대표는 “서울시의 비협조 및 약속 위반, 법령 개정 등으로 실의에 빠진 적도 있었다”며, “그러나 그대로 주저 않을 수 없어 2009년 송파구청·구의회와 함께 대대적인 체비지 무상 양여 구민 서명운동을 벌여 6만7000여명으로부터 서명 받아 서울시를 압박했다”고 회고했다.

이후 대책위는 2016년에도 11만3000여명으로부터 체비지 환수 촉구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했다. 대책위의 계속되는 압박과 투쟁에 여타 지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꿈적도 않던 서울시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부지를 몇 차례에 걸쳐 송파구에 무상 양여했다.

김 공동대표는 “가락·잠실지구 전체 체비지가 49필지 3만7769㎡ 규모인데, 2004년 처음 송파구청과 5개 동 청사, 2007년 1개 동 청사, 2012년 6개 동 청사 등 모두 13필지를 환수 받았다”며 “아직까지 송파구에 귀속되지 않은 송파구민회관과 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주차장 등 22필지의 환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공동대표는 청소년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현재 한국청소년재단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2000년 IMF 경제위기 당시 가장들의 강제 퇴직으로 학업 중단 청소년이 속출했는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서울 최초로 민간단체가 만든 도시형 대안학교를 설립하게 됐는데 그때 참여한 이후 지금까지 청소년 참정권 확대운동․해외봉사단 등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공동대표는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학생들이 졸업 때 자서전을 써 발표하는 전통이 있는데, 한 명 한 명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 좋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송파구의 미래를 짊어질 송파 청소년들을 위한 일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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