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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획정위 구의원 4인 선거구 확대안 존중”유정인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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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7  1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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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인 송파구의원

유정인 송파구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은 6일 제25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 본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자 거대 양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당은 4인 선거구 확대안을 존중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원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연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룰인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지난 2006년 기존 1명을 뽑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보장하는 취지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최종 결정된 선거구제는 2인 선거구 중심으로, 서울의 경우 4인 선거구 하나 없이 2인 선거구 111개(70%), 3인 선거구 48개(30%)로 결정됐다. 이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4인 선거구 편성이 가능한 곳을 2인 선거구로 쪼개 갈라먹은 결과물이었다.

최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표의 등가성 보장,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 반영, 중선거구제 본래 취지를 살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로 축소하는 대신 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1개, 4인 선거구를 35개로 늘리는 획정안을 내놓았다. 그러자 기득권 거대 양당은 합심해 선거구획정위 안에 저항하며 2인 선거구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용산구·종로구의회 등 많은 구의회에서 전체 반대 입장을 냈으며, 민주당 서울시당은 언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송파구의회도 의원 26명 중 4명을 뺀 양당 의원들이 4인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위 안에 반대하는 서명부에 서명했다. 평소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 자처하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소신과 바라보는 지향점에 의문이 들게 하는 행위이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 안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적합한 안이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의회를 독점적으로 지배해온 정치세력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을 원안 그대로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4인 선거구 확대 안을 존중하며, 송파지역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원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연대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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