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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이주대책 수립 의무대상 확인”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송파타임즈 신년인터뷰
윤세권 기자  |  yoon3k@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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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9  1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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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자유한국당·송파1)은 송파타임즈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풍납토성 보상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재청·서울시 등이 토지보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촉구,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주대책 수립 의무 대상임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지역 발전과 지역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새해를 맞아 우선 지역주민들에게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찬식 시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이 가고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 개띠 해를 맞아 역동적이고 활발한 황금개의 기운을 받아 번영과 풍성함이 가득하시고 올 한 해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지난해는 전국적으로 수 차례의 지진과 대형 화재 발생 등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특히 고조되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저는 화재 발생 시 노인·아동·장애인 등 재난약자의 신속한 탈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유자시설에 피난기구 설치를 서울시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각종 재해·재난 예방사업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각각 개정해 시민들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진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초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 건물 붕괴사고 발생을 계기로 현행 철거 관련 법 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하고 철거전문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함은 물론 철거공사의 검토 및 승인 과정에서 건축구조 전문가의 검토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각종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감시·감독을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서울로7017(서울역 고가) 사업, 마포 문화비축기지 건설 등 서울시의 굵직굵직한 건설공사들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사히 마무리해 시민들에게 오픈할 수 있었던 점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역구 활동상황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재청과 서울시·송파구가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200세대씩 5년에 걸쳐 1000여 세대를 매입해 철거한 후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 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 수립·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납토성 내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화재청·서울시·송파구는 이를 무시한 채 문화재 복원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대책 수립을 방관해 왔으며, 계속 터무니없는 가격의 협의 보상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를 바로 잡고자 끊임없이 시정질문과 협상을 추진하면서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끊임없는 저의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풍납토성은 현행법상 이주대책 수립 의무 대상임을 뒷받침하는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서울시와 송파구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으며, 조속히 현행 토지보상법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서울시와 송파구가 법이 정한 이주대책을 세울 때 까지 갈 곳 잃은 풍납동 주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풍납1·2동과 잠실4·6동 지역에 노후로 손상된 사각형거 보수 보강, 송파대로 시설녹지 환경 개선, 송파대로 가로등 교체, 감이천 산책로 신설, 올림픽대교 남단 구조 개선, 구립 파크리오 어린이집 개원 등 관련 사업비 전체 1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로 잠실중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 열악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급식환경 개선 등 22건 총 54억원을 확보해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새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의 안전과 건설행정 분야를 감시·감독하는 위원회입니다. 올해 노후 도시인프라 급증에 따른 시민 안전 위협과 미래 재정적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노후 기반시설이 시민 안전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기적 유지보수와 사후관리에만 치중했던 것을 중장기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화재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소방 및 수방시설 현대화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원활한 소방로 확보에 주력할 것이며, 사우나시설이나 지하도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도 크게 강화해 화재 발생 최소화 및 화재시 인명피해 최소화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내진 성능이 부족한 공공인프라 시설에 대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지진에 강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9대 시의회를 마감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각종 안전 관련 사업들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 구민 여러분이 저를 송파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선출해주신지 8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에 힘입어 송파구의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더욱 겸손히, 그리고 묵묵히 여러분 곁으로 한발 한발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여러분의 행복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저를 믿고 지켜봐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힘찬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행복한 열매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새해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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