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자유한국당·송파1)이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한 것과 관련, “무료 운행은 단기적 처방으로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라며 “더 이상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한정된 재난관리기금의 계속적인 투입은 수해 예방 등 다른 재난 예방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재난 계정 사업예산은 총 1468억원으로, 이중 응급복구비 350억원과 연구용역비 3억원을 제외한 1115억원이 재난예방 사업비이다. 서울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7일 재난예방 사업비 가운데 249억원을 올해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손실보전금으로 책정했다.
서울시는 무료 운행에 따른 부족 예산을 기금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은 미래를 내다보고 정부와 협력하면서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과 같이 재난기금으로 공짜 운행하는 것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박 시장의 무책임한 마이웨이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재난에는 미세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태풍·수해·지진 등 자연 재난, 화재·붕괴 등 사회 재난으로부터도 동일하게 서울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어 각종 재난예방사업에 대한 투자가 균형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세먼지는 지난해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하면서 재난의 범주에 포함돼 이제 막 시작단계임을 기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의 연도별 지출 계획은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만 승인받은 지출계획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와 해당 사업에 얼마의 기금을 투입할 것인지 등은 서울시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법적인 통제가 어렵더라도 올해 기금 사용에 대한 내년도 의회 결산심사에서 기금 사용의 합리성을 꼼꼼히 따져 결산승인 여부를 심각히 결정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