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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대중교통 무료 단기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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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대중교통 무료 단기 처방”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1.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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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1회 50억 소요…효과 입증된 사업 정책 수정해야”

 

▲ 박진형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형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북3)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임 정책과 관련,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마중물로서의 의미는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편성한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지원’ 249억2000만원에 대해 평창올림픽 기간동안 미세먼지 저감 및 교통체증 해소, 3월 초 개학하는 유치원·초등생 어린이들의 건강권 확보 등 시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 쓰여져야 한다는 예산 심의 기준이 작동했다고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없는 단기적 처방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책방향 선회를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우선 프랑스 파리도 2014년부터 17년 초까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 했다가 정책 효과 미비를 이유로 중단했다며 교통 무상정책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회 시행에 50억원이 드는 대중교통 무료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적 처방”이라며 “1월에 벌써 15일과 17일 두 번 시행했는데, 향후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경우 현재 확보된 예산 249억2000만원으로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계속해서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나 더 이상 계속적인 예산 집행은 시민적 동의도 서울시의회의 동의도 구하기 힘들다”며 대중교통 무상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차량 이용 자제를 위한 마중물 역할은 1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효과가 입증된 사업으로의 정책 방향 선회를 당부했다.

서울연구원의 초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 연구(2015~16년)의 배출원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난방 발전 39%, 자동차 25%, 건설기계 1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보일러의 경우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녹스/NOx) 평균발생량이 173ppm인 반면 친환경 콘뎅싱보일러는 40ppm이하로 대폭 감소한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위해 1대당 16만원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도 예산에 콘덴싱보일러 3000대분 4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이틀만에 효과가 미비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로 100억원을 썼는데, 이는 효과가 입증된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6만2500대를 보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항구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효과도 입증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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