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탁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송파타임즈와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6월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좌파와 우파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화려한 스펙보다 송파를 사랑하고 희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유능한 인재를 공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해주십시오.
△ 사랑하는 제 고향 송파구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변호사 문종탁 신년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올해 41세가 된 송파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송파의 젊은 아들입니다. 당협위원장으로 고향 송파를 위해 봉사와 희생을 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은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입니다. 황금 개라고 하면 저는 안내견 ‘골든 리트리버’가 떠오릅니다. 저 또한 총명함과 책임감을 겸비한 골든 리트리버처럼 송파의 아들로, 송파병 당원들의 대표로, 제 고향 송파 발전과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새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지난 한 해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 우선 제 후배인 송파 꿈나무들을 위한 특별예산 등 지원에 힘 쏟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송파병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필요시설을 파악하고, 이명희 서울시의원과 함께 특별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명예동문으로 있는 송파병에서 최고 역사를 자랑하는 거여초등학교에 교실환경 개선 4800만원, 제가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다닌 문정초등학교에 도서실 환경개선 5000만원, 신가초등학교에 화단 및 수목 정비 5000만원, 제가 변호사 명예교사로 있는 평화초등학교에 조례대 및 스탠드 차양막 설비 5000만원, 제 모교인 송파중학교에 디지털 방송장비 및 시설 보완 5000만원 등 총 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제가 1회 졸업을 한 가동초등학교는 학생식당이 협소해 식당 개선이 숙원이었는데, 1억5000만원의 특별예산을 확보해 여름방학 동안 리모델링해 전교생이 함께 따뜻한 밥을 먹게 됐습니다. 새해에도 가주초등학교 강당 및 식당 설치, 거여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 제 모교인 오금고등학교 LED등 교체 및 시설 개선 등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송파구민을 위해 변호사 명예교사 및 마을 변호사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JT 대표 변호사로, 국선 변호인으로 봉사도 해왔습니다. 병지역의 마천·문현·평화초등학교의 변호사 명예교사와 학교폭력예방위원으로 있으면서 법률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위례동 마을변호사로 간단한 법률상담 등 봉사도 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관내 경로당을 찾아 필요한 시설이 없는지 살피고, 필요한 것은 한국당 송파구의원을 통해 조치했습니다. 어르신 삼계탕 봉사활동, 지역 청소 봉사활동, 구청 및 동 주관 크고 작은 행사 참석, 각종 동호회 참석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저는 3대 세습의 독재와 공개 총살 등 인권유린으로 고통받다 탈북한 새터민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자 지원을 위해 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여동으로 이사해 탈북자들이 다시 상처받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과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마천동 소재 아름다운 꿈 지역아동센터에는 ‘비글스’라는 치어리딩팀이 있습니다. 비글스가 각종 대회에 우승할 정도로 실력있는 팀인데도 멀리 마포청소년수련관에서 연습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여동에 있는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비글스가 국회에서 공연할 수 있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현재 구의원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획정하는 안을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좌파와 우파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선거입니다. 북한의 핵 도발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한미동맹 약화의 안보 위기, 방중 청와대 수행기자단의 집단폭행, UAE 국교 단절 위기 초래, 중국·북한에 끌려가는 등의 외교 참사, 포퓰리즘 만연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세금이 증가되며,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과 부동산정책 실패, 나아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폐업 속출과 해고증가 등의 경제 실패를 막아야 합니다.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왔고,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전형 인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4인 선거구는 기초의원의 존재이유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몰각한 것입니다. 현재도 구의원이 2개 동에 2명이어서 민원 해결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4개 동의 4명으로 선거구가 확대되면 도대체 민원 해결과 기초의원의 존재이유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대선거구제(4인)로 확대하면 주민들과의 소통은 더 힘들어지고, 구의원 입후보자의 수가 너무 많아져 유권자들은 누군지도 모른 채로 선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책임정치가 힘들어집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선거구가 중복돼 업무가 과다해지고, 관리는 불가능해집니다. 유권자 수가 집중된 지역 위주의 정책이 남발됨에 따라, 예를 들어 바선거구(오금·가락본·가락2·문정1동)의 경우 인구가 많은 오금동·가락2동에 정책이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가락본동·문정1동은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동일 지역에 4인이나 있으므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선거비용의 증가에 따른 금권선거 위험이 있습니다. 선거구가 확대되면 기존 선거비용에 비해 2배 가까운 비용 증가로 ‘정치=돈’이라는 금권선거의 문제가 생깁니다. 선거구 확대 및 유권자 증가로 선거비용에 많은 보전이 필요한데, 이는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비효율적인 세금 지출이 됩니다. 돈 없는 서민들은 기존 2개동만 하면 되는 선거운동을 4개동을 다니며 해야 하므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결과도 생길 것입니다.
넷째,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못한 무책임한 탁상행정입니다. 현재 차선거구(거여2·장지·위례동)와 다른 지역구 간 거리를 비교하면 다른 지역구는 도보 20분 이내 거리인 반면, 차선거구는 거여2동을 포함할 경우 도보 40분이상 시간이 소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차선거구의 동선 거리가 너무 멀어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의원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고, 거여2동은 자선거구(마천1·마천2·거여1동)로 옮겨 지역구 간 거리를 최소화 하는 것이 지역별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절차적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위원들이 참여연대·민변 등 박원순 서울시장과 친한 단체 위주로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해 절차적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특히 위원 중 일부는 평소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등 군소 정당에서 당선돼야 한다는 칼럼을 써온 특정 정당에 편향된 이들입니다. 이는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이 없이 밀실회의를 통해 획정된 것으로, 정당성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선거구 획정의 적합성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당리당략에 따라 다수당의 입맛에 맞게 획정되고, 획정안의 확정도 조례로 할 수 있어서 다음 선거도 여당의 유·불리로 수시로 바꿀 수가 있는 최악의 안으로 보입니다.
―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지역 유권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 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치적 신념을 같이 하는 집단인 정당을 표방하며 출마합니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기여도와 애당심을 공천 기준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이는 당원들의 대표로 출마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정치 참여는 저와 같이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젠가 정치 참여를 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입당해 당에 기여도 하고, 지역의 민원·숙원사업들도 파악하기 바랍니다.
지방선거는 높은 학력이나 화려한 스펙이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송파병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며, 유권자들과 소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출신, 또는 지역에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 좋겠습니다. 구의원은 민원 해결 능력과 애당심, 시의원은 예산 확보 능력과 애당심이 핵심입니다. 송파와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진 분인지를 우선해 최대한 공정하게, 좋은 후보를 책임지고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특히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거여동, 마천동, 장지동, 위례동 동민 여러분! 2018년은 88서울올림픽과 함께 송파구가 ‘송파’라는 이름을 가진지 30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무조건적인 포퓰리즘이나 과거로만 향하는 분노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현재의 안보·외교·경제 위기를 해결하고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의 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인 4인 선거구제는 기초의원의 존재 이유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잘못된 선거구 획정을 막아주고,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는 과거와 분노의 정치가 아닌 우리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잘 뽑아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도 송파의 젊은 아들로 대한민국의 새 희망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페이스북(www.facebook.com/happyjt)을 통해 언제든 소통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바랍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