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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매우 우수, 39-우수, 16-보통, 4개-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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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매우 우수, 39-우수, 16-보통, 4개-미흡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7.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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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추진본부, 송파구청장 공약 79개 단위사업별 평가

 

▲ 송파구매니페스토추진본부는 15일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민선 4기 송파구청장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중간평가 보고회를 가졌다. 이명희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파구매니페스토추진본부는 송파구청장의 2년차 공약이행 중간평가와 관련, 매니페스토운동의 당초 취지를 고려해 가시적인 성과를 우선하되 송파구 자체의 노력과 외생변수를 함께 반영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청장이 제시한 79개 단위사업 가운데 20개는‘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 39개는‘잘 이행되고 있음, 16개는‘보통, 4개는 ‘미흡함’으로 판정됐다.

추진본부는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송파구청장의 공약이행 중간평가는 송파구의 방대한 증빙자료 준비와 송파구매니페스토추진본부의 치밀한 평가계획이 어우러져 지방자치 역사에 큰 의미를 기록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송파구청장 공약 7대 분야별 평가내용

◇주거환경 분야= 15개 단위사업의 주거환경 분야에서는 성내천·감이천 생태복원을 비롯 장지천 생태복원, 방이습지 생태복원, 탄천·잠실유수지 생태복원, 공원 녹지공간 재정비 현대화, 폐철도부지 친환경적 개발, 성내천 자전거도로 연결교량 야경 조성 등 7개 사업은 ‘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다.

거여·마천지역 뉴타운 친환경 개발과 아름다운 야경 조명, 건축물 야간 조명, 석촌호수변 야간경관 조성, 특색있는 마을가꾸기 등 5개 사업은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송파구청장으로서는 의사결정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잠실고밀도 아파트 재건축, 가락시장 도축장 이전, 전파관리소·경찰기동대 이전 등 3개 사업은 ‘보통’으로 평가했다.

◇지역경제 분야= 10개 단위사업의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문정지구 개발 사업이 ‘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지식형 첨단산업단지 구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문정지구 동남권물류유통단지 조성 등 4개 단위 사업은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다.

송파구로서는 외생변수가 큰 송파대로 용도지역 상향 조정과 제2롯데월드 건설, 특성화거리 상권 활성화(타상권) 사업, 석우·마천시장 현대화 등 4개 사업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경우 서울시 권한에 속한 사업인 만큼 송파구로서는 외생변수가 커, 그 자체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으나 이에 대처하는 송파구의 실천논리 확보와 관련해 ‘미흡함’으로 평가했다.

◇교육 분야= 10개 단위사업의 교육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방과후 프로그램운영 확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특화, 저소득자녀 멘토링사업 확대, 학교주변 스크린도어 설치 등 4개 사업은 ‘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다.

학교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비롯 청소년 체육특기 적성교실 운영, 초·중·고생 국제자매도시와 교류지원, 청소년 취약지역 CC-TV설치, 학교주변 주민순찰대 운영 등 5개 사업은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다. 개발예정지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유치 사업은 ‘보통’으로 평가했다.

◇문화 분야= 7개 단위사업의 문화 분야에서는 석촌호수 벚꽃축제 등 문화행사,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교실 운영, 성내천·석촌호수 문화공연 등 3개 사업은 ‘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하천 등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다.

풍납토성∼올림픽공원∼롯데 연계 관광벨트와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2개 사업은 ‘보통’으로, 풍납토성∼한성백제박물관 등 연계 관광자원화 사업은 ‘미흡함’으로 평가했다. 평가단은 관광벨트 및 관광자원화의 경우 장소 자산인 ‘젼을 ‘선’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목표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측정하기 어렵고 정책수단을 구체화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 14개 단위사업의 복지 분야는 1동 1개 공공보육시설 설치와 방이복지관 장애인목욕탕 운영 2개 사업은 ‘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장애아동 보육시설 확충을 비롯 금연클리닉 운영 확대, 비만클리닉 강화, 구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경로당의 문화센터 전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재가 장애인 식사도우미 운영, 후견인 결연 및 학비 지원 확대, 결식아동 지원 확대 등 10개 사업은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다.

조기 암검진 확대 사업은 ‘보통’으로, 모성실 초음파장비 현대화 사업은 장비구입을 미룬 상태여서 ‘미흡함’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모성실 장비 현대화 사업은 사업진척과는 달리 예산절감 및 장비활용 측면에서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송파구청장의 복지분야 공약이행 정도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는 우수한 편이다.

◇교통 분야= 9개 단위사업의 교통 분야에서는 자전거이용 시설 확충 및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고, 상습정체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대중교통 서비스 친절운동, 아름다운 뒷골목 정비, 담장 허물기 등 4개 사업 등은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다.

송파구 자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곽순환 도로망 구축, 지하철 조기 개통, 잠실역 지하 대형 환승센타 건립 사업과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 4개 사업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서비스행정 분야= 14개 단위사업인 서비스행정 분야의 경우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굴과 자원봉사 활성화 2개 사업은 ‘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친절아카데미 운영 내실화를 비롯해 통합민원 UMS발송 서비스, 민원현장 출동제, 지방세 도우미제, 생활불편 24시간 이내 처리, 모범위생업소 인센티브제, 모범납세자 발굴 시상 및 인센티브제, 동 단위 지식정보센터화, 다양한 문화교양강좌 수준 제고, 효율적 예산 운용 등 10개 사업은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다.

구청장과의 대화 사업은 직원들과의 대화 위주여서 ‘보통’으로, 건축허가 전 주민의견 수렴제도 도입은 송파구 자체의 의지와 의사결정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가시적 성과가 없어 ‘미흡함’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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