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매니페스토추진본부는 송파구청장의 2년차 공약이행 중간평가와 관련, 매니페스토운동의 당초 취지를 고려해 가시적인 성과를 우선하되 송파구 자체의 노력과 외생변수를 함께 반영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청장이 제시한 79개 단위사업 가운데 20개는‘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 39개는‘잘 이행되고 있음, 16개는‘보통, 4개는 ‘미흡함’으로 판정됐다.
추진본부는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송파구청장의 공약이행 중간평가는 송파구의 방대한 증빙자료 준비와 송파구매니페스토추진본부의 치밀한 평가계획이 어우러져 지방자치 역사에 큰 의미를 기록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송파구청장 공약 7대 분야별 평가내용
◇주거환경 분야= 15개 단위사업의 주거환경 분야에서는 성내천·감이천 생태복원을 비롯 장지천 생태복원, 방이습지 생태복원, 탄천·잠실유수지 생태복원, 공원 녹지공간 재정비 현대화, 폐철도부지 친환경적 개발, 성내천 자전거도로 연결교량 야경 조성 등 7개 사업은 ‘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다.
거여·마천지역 뉴타운 친환경 개발과 아름다운 야경 조명, 건축물 야간 조명, 석촌호수변 야간경관 조성, 특색있는 마을가꾸기 등 5개 사업은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송파구청장으로서는 의사결정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잠실고밀도 아파트 재건축, 가락시장 도축장 이전, 전파관리소·경찰기동대 이전 등 3개 사업은 ‘보통’으로 평가했다.
◇지역경제 분야= 10개 단위사업의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문정지구 개발 사업이 ‘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지식형 첨단산업단지 구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문정지구 동남권물류유통단지 조성 등 4개 단위 사업은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다.
송파구로서는 외생변수가 큰 송파대로 용도지역 상향 조정과 제2롯데월드 건설, 특성화거리 상권 활성화(타상권) 사업, 석우·마천시장 현대화 등 4개 사업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경우 서울시 권한에 속한 사업인 만큼 송파구로서는 외생변수가 커, 그 자체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으나 이에 대처하는 송파구의 실천논리 확보와 관련해 ‘미흡함’으로 평가했다.
◇교육 분야= 10개 단위사업의 교육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방과후 프로그램운영 확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특화, 저소득자녀 멘토링사업 확대, 학교주변 스크린도어 설치 등 4개 사업은 ‘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다.
학교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비롯 청소년 체육특기 적성교실 운영, 초·중·고생 국제자매도시와 교류지원, 청소년 취약지역 CC-TV설치, 학교주변 주민순찰대 운영 등 5개 사업은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다. 개발예정지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유치 사업은 ‘보통’으로 평가했다.
◇문화 분야= 7개 단위사업의 문화 분야에서는 석촌호수 벚꽃축제 등 문화행사,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교실 운영, 성내천·석촌호수 문화공연 등 3개 사업은 ‘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하천 등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다.
풍납토성∼올림픽공원∼롯데 연계 관광벨트와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2개 사업은 ‘보통’으로, 풍납토성∼한성백제박물관 등 연계 관광자원화 사업은 ‘미흡함’으로 평가했다. 평가단은 관광벨트 및 관광자원화의 경우 장소 자산인 ‘젼을 ‘선’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목표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측정하기 어렵고 정책수단을 구체화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 14개 단위사업의 복지 분야는 1동 1개 공공보육시설 설치와 방이복지관 장애인목욕탕 운영 2개 사업은 ‘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장애아동 보육시설 확충을 비롯 금연클리닉 운영 확대, 비만클리닉 강화, 구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경로당의 문화센터 전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재가 장애인 식사도우미 운영, 후견인 결연 및 학비 지원 확대, 결식아동 지원 확대 등 10개 사업은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다.
조기 암검진 확대 사업은 ‘보통’으로, 모성실 초음파장비 현대화 사업은 장비구입을 미룬 상태여서 ‘미흡함’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모성실 장비 현대화 사업은 사업진척과는 달리 예산절감 및 장비활용 측면에서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송파구청장의 복지분야 공약이행 정도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는 우수한 편이다.
◇교통 분야= 9개 단위사업의 교통 분야에서는 자전거이용 시설 확충 및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고, 상습정체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대중교통 서비스 친절운동, 아름다운 뒷골목 정비, 담장 허물기 등 4개 사업 등은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다.
송파구 자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곽순환 도로망 구축, 지하철 조기 개통, 잠실역 지하 대형 환승센타 건립 사업과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 4개 사업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서비스행정 분야= 14개 단위사업인 서비스행정 분야의 경우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굴과 자원봉사 활성화 2개 사업은 ‘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친절아카데미 운영 내실화를 비롯해 통합민원 UMS발송 서비스, 민원현장 출동제, 지방세 도우미제, 생활불편 24시간 이내 처리, 모범위생업소 인센티브제, 모범납세자 발굴 시상 및 인센티브제, 동 단위 지식정보센터화, 다양한 문화교양강좌 수준 제고, 효율적 예산 운용 등 10개 사업은 ‘잘 이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됐다.
구청장과의 대화 사업은 직원들과의 대화 위주여서 ‘보통’으로, 건축허가 전 주민의견 수렴제도 도입은 송파구 자체의 의지와 의사결정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가시적 성과가 없어 ‘미흡함’으로 판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