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은영 송파구의원은 지난 10월23일 개회된 제141회 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 낙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발언요지>
송파구 관내에는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가 모두 72개교 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된 것들이 많아 시설이 낡고 노후 되어 있다. 서울시는 학교 개보수를 위해 교육예산을 운용하고 있어 학교마다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충분한 예산 확보가 쉬운 일이 아니다.
송파구도 이런 사정을 알고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본 의원은 학교지원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 몇몇 학교를 방문한 바 책상과 걸상이 흔들거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됐던 급식환경이 개선돼야 하고, 정보화교육을 위한 정보센터 설치도 시급한 과제이다. 체육시설 낙후에 따른 설비에서부터 주변환경 정리, 도서관이나 과학실·휴게실 등 개선돼야 할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사업이다. 송파구에서도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 일반회계 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송파구는 올해 지원액이 가장 많았다고 해도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할일은 많고 예산은 적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내년 예산에는 2%의 예산을 편성해 학교지원사업을 충분히 확보토록 해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시설과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