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5일 제2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회, 4명의 의원이 나서 박춘희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이배철 의원은 “송파구를 비롯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워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송파구 유치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또한 “2020년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는 방이동 운동장 부지에 대한 한예종 유치가 안 됐을 경우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타 지자체서 온조 기림행사…백제왕 사당 건립”
― 임춘대 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 백제 왕은 모두 31명으로 이중 21명이 한성. 지금의 송파에서 즉위했다. 백제 시조 온조왕이 개국한 곳이 한강 남쪽의 위례성, 지금의 송파구 일대이다. 정궁이 있는 북성 풍납토성, 별궁이 있는 남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가락동 고분군 등이 한성백제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그런데 천안시는 지난 2015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165번지 일원에 온조왕 사당을 건립하고, 백제 건국 시조 온조대왕의 뜻을 기리는 온조대왕 숭모제를 개최했다.
경기도 광주시도 지난 9월 남한산성 내 숭열전에서 온조대왕과 남한산성 축성 당시 총책임자였던 이서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숭열전 제향식을 거행했다. 숭열전은 조선 인조 16년(1638년)에 지은 사당으로,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과 훗날 남한산성 축성 당시 총책임자로 병자호란 때 싸우다 죽은 이서 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이 처럼 타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역사문화 행사를 지켜보면서 송파구가 한성백제문화제 축제만 할 것이 아니라 온조왕 등 21명의 왕이 업적을 기리는 사당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달라.
탄천유수지는 여름 장마철 3개월을 제외하고 축구장·농구장·야구장·족구장·풋살·게이트볼장 등이 조성돼 송파지역의 생활체육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가 이곳에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해 주민 반대로 백지화시킨 일도 있다. 탄천유수지를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위주의 공공성과 수익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재향적인 다양한 문화·체육시설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박춘희 송파구청장= 온조왕을 비롯한 한성백제기 21대 왕을 기리는 사당 건립은 한성백제의 정통성 확립과 역사관광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천안시에서 온조왕 사당을 건립하고 숭모제를 지내고 있으나 건립 당시 학계의 많은 비판이 있었고, 문화재청 승인을 받지 않은 시 사업으로 추진됐다. 역사적 유물과 유적의 가치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원래 있던 모습, 즉 원형을 유지할 때 문화재적 가치와 정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한성백제의 역사적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풍납토성에 대한 완전한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철저한 학술조사와 고증을 거친 후 사당을 복원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문화재청, 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
1980년 설치된 탄천유수지는 10만1000㎡ 면적에 장애인운전연습장과 축구장·야구장·농구장·풋살장·게이트볼장 등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생활체육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구는 탄천유수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올해 초 탄천유수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했다. 최종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유수지 일부를 복개해 상부에는 주민들이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다목적구장과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 하부에는 족구장·게이트볼장·풋살장·암벽등반장·어반스포츠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과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안을 토대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송파구는 서울시에 탄천유수지 개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며, 주민들의 이용 불편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겠다.
“신도시∼복정역 연계 시내버스 노선 변경 필요”
― 유정인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IC에서 송파대로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들이 우측차선으로 내려와 성남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짧은 구간에 좌측으로 차선 변경하는 차량들이 위례신도시에서 나오는 차들을 막아버리는 상황 때문에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인 서울외곽선 송파IC 개량공사가 내년 완공 예정이나,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해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겠다. 구청장은 송파IC 개선공사의 신속한 공사 진행을 관계기관에 촉구해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정역 2번 출구의 좁은 통로로 인해 출근시간엔 50~100m의 줄이 생긴다. 애초에 소규모 역사로 설계되어 너무 좁고 길게 돌아가는 기형적인 구조이기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복정역 1번출구 방향으로 버스 정류장을 임시 설치해 이용자를 분산하는 방안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복정역의 대중교통으로의 어려운 접근성도 문제이다. 기존 위례신도시와 송파공영차고지 간을 운행하는 4개 버스(333, 362, 440, 3012번)를 복정역을 경유해 공영차고지로, 또 반대로 공영차고지에서 복정역을 경유 후 위례신도시로 변경하게 되면 신도시 주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복정역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고, 승객 증가로 인한 버스회사의 수익성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청장은 주민 여론 수렴과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해 버스노선 변경을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
△ 구청장= 현재 장지교 사거리 부근의 송파IC 진출 차량과 위례중앙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합류되는 짧은 구간의 차량 엇갈림으로 송파IC 부근 교통정체를 빚고 있다. 구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송파경찰서·LH공사·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송파IC 진출부에 신호등을 추가 설치, 고속도로 진출차량과 위례신도시에서 나오는 차량의 합류를 분리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해 도로공사 측에 신호등 설치를 건의, 12월 중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면 송파IC 진출차량 합류로 인한 교통정체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정역 2번 출구는 1996년 개통 당시 계단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됐으며, 2004년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계단형 출입구를 폭이 좁은 상·하행 1인용 에스컬레이터로 개선했다. 위례신도시 조성에 따른 이용객 급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공사에서 별도 통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와 설계·공사에 이르기까지 3∼4년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기존 통로를 폐쇄해야 하므로 더 큰 혼잡과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는 2022년 복정역 환승센터가 건립되면 지하철 출입구를 전면 정비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나 2019년 창곡사거리에 가칭 8호선 우남역이 추가 개통되면 복정역으로 집중되던 지하철 이용객이 다소 분산돼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복정역 2번 출구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와 적극 협의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운동장부지 도시계획시설 실효 관리대책 필요”
― 이배철 의원(오륜, 방이2동)=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국립대학교로, 음악·연극·영상·무용·미술·전통예술 등 6개 예술 전문분야를 포괄하는 국내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희소한 예술종합대학이다.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의릉에 대학 본부가 있는 석관동 캠퍼스 부지가 포함돼 2025년까지 캠퍼스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예종은 ‘2025 캠퍼스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해 이전 후보지로 서초구·노원구·과천시 등 네트워크형 3곳, 송파구·고양시·인천시 서구 등 통합형 3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
송파구는 방이동 그린벨트에 한예종을 유치한다는 계획 아래 전담조직을 만들고, 나아가 도시전략자문단과 범구민 한예종 유치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 현재 송파구뿐만 아니라 후보지로 선정된 자치단체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주장하면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예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 캠퍼스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최종 후보지 확정 시점은 언제인가. 도시전략자문단과 범구민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주요활동은 무엇인가. 방이동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내용과 해결방안, 그리고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한 송파구의 지원 계획은 무엇인가.
방이동 운동장 부지의 2020년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욕구와 일부 토지의 한예종 유치 추진 등과 관련해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때다. 서울시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내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의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토지보상비 규모는 얼마인가, 소요예산 확보 불가 시 2020년 실효에 따른 미집행시설(운동장 부지)의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2020년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면서 토지주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구청장=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난해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 부문에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순위(46위)에 들어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국립 예술대학교로, 송파구로 유치한다면 글로벌 문화예술․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송파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6년 학교 측의 ‘2025 캠퍼스 기본구상’ 용역 결과 6개 원 전체가 이전 가능한 통합형 이전지로 송파구와 경기도 고양시, 인천시 서구 등이 검토돼 유치 경쟁을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빠르면 2월 이전에 최종 후보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이동 운동장 부지의 일부 토지주들이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한예종 유치 반대와 함께, 유치에 따른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 검토 및 현실적인 보상 요구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시 민간사업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이 과도한 특례로 폐지됐다. 한예종은 성북구 석관동 등 3곳에 흩어져있던 캠퍼스를 통합형 캠퍼스로 조성하기 위해 12만㎡를 요구하고 있으며, 구는 방이동 운동장 부지 46만㎡중 12만㎡의 부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이동 운동장 부지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인 서울시 체육정책과는 지난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으며, 부지에 대한 막대한 보상비 마련의 어려움으로 2020년까지 운동장 시설로 관리하고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경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다. 현재 운동장부지 중 사유지 비율은 82%에 면적은 33만㎡로, 이에 따른 보상비 규모는 46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 용역 결과에 따라 막대한 보상비 미확보로 2020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경우 뚜렷한 개발계획 없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구는 2020년 시설 해제 전까지 토지주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 검토 및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
“지진 취약 필로티 구조 건축물 대책 마련 필요”
― 김대규 의원(삼전, 잠실3동)= 지난해 경주 지진과 지난 11월15일 포항시 흥해읍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포항 지진의 규모는 5.4로,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송파구 관내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을 보면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이 35.1%이고, 나머지 64.9%은 적용되지 않은 건물이다. 특히 포항 지진을 통해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당히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났듯이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 송파구에도 많다는 점이다.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신규로 건축되는 건축물이 거의 대부분이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88%가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필로티 구조는 지상 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과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이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구조로, 건축비가 저렴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특히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 구조는 1층 주차장 안쪽에 입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1층 화재 시 대피나 진입이 어렵고, 지진 때 붕괴 위험도 일반 주택보다 크다. 따라서 송파구에 지진이나 재난이 발생한다면 끔찍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진 및 재난 발생시 구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과 대피소 상황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진 및 재난대비 임시 주거시설과 대피소 현황 등 위치를 파악하고 감사한 결과 비교적 잘 정비되고 있었다. 다만 몇 가지 보완 사항이 발견돼 지적했다. 구청장은 지진 및 재난에 대비한 송파구의 안전 대응책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밝혀달라.
△ 구청장= 정부는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대상을 점차 확대했으며,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송파구에는 법적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된 1988년 이후 사용승인한 건축물은 총 1만2889건이며, 이중 4522건이 내진설계를 적용해 35%의 내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송파구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관내 31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내진성능 평가를 진행 중이며 ,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해 내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송파구의 지진대피소는 총 121개소로, 평시에는 동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학교장 등 대피소 시설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진발생 시 즉시 대피·수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구는 지진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지진방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마련했다. 또 구민들의 일상 속 지진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진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리플릿과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으며, 향후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자료와 행동요령을 수록한 ‘생활 속 방재가이드’도 제작해 각 가정에 배부토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