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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31.7조원 편성전년 대비 6.5% 증가… 복지 예산 10조원시대
윤세권 기자  |  yoon3k@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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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14: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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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올해보다 1조9418억원(6.5%) 증가한 31조7429억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을 편성, 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내년도 부문별 세출예산 비율.

서울시는 2018년 예산안을 31조7429억원으로 편성, 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조9418억원(6.5%) 증가한 규모로, 서울시의 한해 예산이 3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조7429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7466억원)을 제외한 순계 예산 규모는 27조9963억원이며, 여기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 경비(8조4098억원)를 제외하면 서울시의 실제 집행 규모는 19조5865억원이다.

서울시는 새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와 발맞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복지와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등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확보 가능한 자체 수입을 최대한 발굴하되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억제했다고 덧붙였다.

복지의 경우 올해(8조7735억원)보다 12%(1조504억원) 증액된 9조8239억원을 배정, 복지예산 1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늘어난 예산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처음으로 1조원 대를 돌파했다. 시는 시정 전 분야에 올해(9762억원) 대비 20.5%(2004억원) 증가한 1조1766억 원을 투입해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총 33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시민 누구나 함께 누리는 보편 복지시대 개막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9조8239억원을 배정했다.

출산 및 육아 부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출산 및 육아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250개 추가 확충, 어린이집 운영 및 아이 돌보미사업 확대,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을 위해 2조1051억원을 투입한다.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인상, 독거노인·고령 부부 가사 지원 등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장기요양보험 확대를 위해 1조9109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 꿈 실현 기반 조성과 장년층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청소년 미래진로체험센터 개관 및 청소년시설 운영 등을 위해 444억원을 투입하고, 장년층 전용공간인 50+캠퍼스와 센터를 확충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등 50+ 세대의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62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장애인·노숙인 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재활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진료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계 지원 및 진료 지원, 불의의 사고 및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 긴급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의료급여사업을 위해 1조8530억원을 투입한다.

또 장애인 연금 확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시범 운영, 시각장애인 바우처택시 확대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7514억원을 투입하며,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운영 및 주거 안정 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희망키움통장 확대 등 노숙인 등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1218억원을 투입한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을 402개 동으로 확대하는 등 마을과 주민 중심의 마을복지생태계 조성을 강화한다. 찾동 사회복지 공무원과 방문간호사 증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지역 내 민간지원 발굴 및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중심 복지생태계 조성을 위해 838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급식지원 단가 인상 등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강화, 도농 상생 공공급식 확대, 결식아동 맞춤 급식 제공, 취약계층·어르신 영양관리서비스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1955억원을 투입하고,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를 통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주거비 보전을 위해 2545억원을 투입한다.

◇경제‧일자리: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확충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서울형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714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공공테스트베드, 월드 혁신챌린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큰 R&D 투자 확대와 과학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등을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및 도시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조성 등을 통한 도심제조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지역의 자원 및 역량과 연계한 혁신거점 구축으로 미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432억원을 투입한다. 양재(R&CD) 혁신지구 육성, 홍릉(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활성화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일자리(뉴딜·공공근로)는 일자리 질 개선 및 참여자 취업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시-구간 협력으로 지역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발굴·추진 등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533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문화·교통 등 다른 분야에 투입되는 일자리 예산을 포함하면 서울시 전 분야에 걸친 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2004억원(20.5%) 증가한 1조176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총 33만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교통‧안전: 사람중심 교통체계 구축, 선제적 재난 예방

보행자와 교통약자 위한 도로구조 개선,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향상 지원 등 도시교통 분야에 2조3196억원을 투자한다. 공공자전거 2만대 본격 운영,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1185억원을 투자해 걷는 도시, 서울 조성 및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또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천호대로 확장공사 준공, 간선도로망 본격 구축(강남순환고속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 등 8546억원을 투자해 교통인프라 구축을 지속한다. 지하철·버스 경영 효율화, 버스·택시 유가보조금,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확대 등 시민편의 증진에 6926억원을 투입한다.

선제적·예방적 도시기반시설 관리, 자연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황금시간 출동 위한 소방력 강화 등 도시안전 분야에 1조3235억원을 투자한다. 도시기반시설 장수명화 위한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6370억원을 투자한다.

집중호우 시 수해 예방 위해 빗물펌프장·저류조 및 하수관로 확충, 산사태 예방 위한 사면정비 및 사방시설 보수 등 3542억원을 투자해 무재해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소방학교·금천소방서·세곡119안전센터 등 소방관서 확대, 노후·부족 소방장비 확충,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등 1535억원 투자해 황금시간 출동 기반을 마련한다.

◇공원‧환경: 지구촌을 리드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미세먼지 발생원인 차단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해 건강하고 안전한 기후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등 공원‧환경 분야에 재원을 투입한다.

먼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질 개선 사업은 초미세먼지 20% 감축을 목표로 2140억원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영유아 보호를 위해 서울시 소재 전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총 2만8142대를 지원하고, 차량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과 환경친화적인 전기차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생활권 주변 다양한 녹색공간 확충 및 보존에 1431억원을 투자한다. 내년 5월 신규 개장하는 도시형 식물원 및 호수공원인 서울식물원과 서울문화비축기지, 서울역 7017고가 정원, 경춘선 숲길 공원 등의 본격적인 운영에 160억원을 투입한다. 또 도심속 자연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속 놀이터인 유아숲체험장 103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재생‧주택: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서울형 도시재생 구현

시민이 공감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대표 명소를 조성하고 미래 가치와 지역활력을 만드는 재생·주택 분야에 4948억원을 투자한다.

노들섬, 광화문 광장 등을 미래 서울의 대표 명소로 만들기 위해  361억원을 투입하고, 도시재생 1단계 사업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 확대를 통해 쇠퇴한 주거․산업지역을 재생하여 지역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먹거리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문화‧관광: 2000년 역사문화도시, 세계적 관광도시 서울

 2000년 역사문화도시를 구현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6400억원을 배정한다.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건립과 생활속 문화예술 활성화 등에 1876억원을 반영해 공예박물관 등 주요 박물관 4개소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도서관 9개소도 준공되는 등 문화도시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풍납토성 등 문화재 복원·보존에 1917억원을 투입한다. 풍납토성 조기 보상을 통해 백제유적 발굴·복원을 적극 추진하고, 지정문화재 보수, 딜쿠샤 복원 등 역사문화 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살아있는 2000년 역사도시를 구현한다.

서울 관광의 질적 성장기반을 강화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선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1985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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