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신언근)는 1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연구발표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발표회에서 우창윤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청년세대를 위한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김영성 청소년교육전략21 이사장은 ‘인성교육의 현황과 나아갈 길’을 주제 발표했다.
우창윤 의원은 “청년층 주거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시의회가 청년정책을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해당 계획 수립 시 시의회 보고절차 도입, 지원조직 통합 개편, 청년 연령기준 명확화, 자치구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신언근 정책연구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4)은 “청년주택을 일반 주거지에 높은 건물로 짓도록 하다 보니 일조권 문제 등으로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관악구의 경우 전체 47% 정도가 1인가구로 고시제도 폐지로 공실률이 최대 70∼80% 정도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공실주택을 활용하는 주택 재활용 정책을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영성 이사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인성교육의 현황과 나아갈 길에 대해 학습자 주도적 참여가 가능한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재미있는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인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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