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조기에 받을 수도, 연기해 뒤늦게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제일 잘 활용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는 송파구와 강서구로 나타났다. 조기 연금 신청은 강서·송파·노원구, 연기 신청은 송파·강남·서초구 순이었다.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송파갑)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령 연령(현재 만 61세) 이전에 먼저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 노령연금’ 이용률은 2010년 9%에서 점차 증가해 2014년 이후 15%를 유지하고 있다.
조기 수령은 5년 전부터 가능한데, 조기 수령자 중 원 수령액의 70%만 수령 가능한 5년 전 수령이 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 수령액의 94%인 1년 전 수령이 25%였다. 다음으로 2년전, 3년전, 4년전 순이었다.
반면 원래 연금수령 연령보다 더 연기해 수령하는 ‘지급 연기 신청’의 경우 2010년 867명에서 14년 9000명, 15년 1만4000명, 16년 1만9000명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연기신청 개월 수 별로 보면 추가 연기 금액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4년 이상’ 연기한 사람이 신청자의 76~78%로 절대적으로 많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제도 활용을 서울시 구별로 살펴보면 조기수령 상위 5곳은 강서구(6.8%), 송파구(5.9%), 노원구(5.9%), 은평구(5.5%), 강동구(5.4%) 순이고, 하위 5곳은 중구(1.1%), 종로구(1.3%), 용산구(2.0%), 성동구(2.8%), 서초구(3.0%) 순이었다.
연기신청 상위 5곳은 송파구(11.5%), 강남구(11.5%), 서초구(9.2%), 양천구(5.7%), 강서구(5.7%) 순이고, 하위 5곳은 금천구(1.2%), 강북구(1.5%), 중구(1.6%), 중랑구(1.9%), 종로구(2.0%) 순이었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은 “조기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액이 적어짐에도 국민연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고, 연기신청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국민연금이 ‘부익부빈익빈’ 상으로 제도가 활용된다면 노후소득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제도 활용도를 고려해보면 송파·강서구는 제도 활용도가 높은 반면 중·종로·금천구는 제도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며, “각 구별 국민연금 제도의 활용도의 차이에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국적으로 어떤 지에 대한 분석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