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을 뿐만 아니라 공공지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OECD 건강통계를 분석해 제출한 ‘OECD 회원국의 경상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중 추이’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6년 경상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이 56.4%로 OECD 회원국 평균 72.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49.1%)과 멕시코 (51.7%)에 이어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며 “특히 공공지출 비중이 2010년 57.9%에서 2016년 56.4%로 1.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상의료비는 총 의료 관련 지출(사회보험의 급여·비급여·본인부담금 일체, 민간보험·개인·정부의 의료비 관련 지출 등)에서 의료기관 시설 신축, 증·개출 관련 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며, 공공지출은 총 의료 관련 지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지출액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은 2010년 57.9%에서 2013년과 2014년 56.2%로 1.7% 포인트 낮아졌다가 2015년과 2016년 56.4%로 0.2%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OECD 회원국 중 공공지출 비중이 최하위인 멕시코는 2010년 48.6%에서 2016년 51.7%로 3.1%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미국은 2010년 48.4%에서 2016년 49.1%로 0.7% 포인트 증가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2010년 81.9%에서 2016년 84.1%로 2.2% 포인트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OECD 회원국가의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국제지표는 경상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중인데,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으나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가계부담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면서,“문재인 케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리적 역할설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