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을 당협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ICT 생태계의 혁신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틀 개편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뉴노멀법(New Normal, 가칭 김성태법)의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ICT 규제체계는 여전히 네트워크 중심의 협소한 시각과 산업의 진화에 역행하는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된 낡은 규제틀로 ICT 생태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티핑 포인트로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가계 통신비에만 몰두한 통신정책으로, ICT 규제체계 개편은 뒷전에 밀려 ICT 생태계의 혁신성과 다양성이 점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새로운 ICT 질서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ICT 시장의 균형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정부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테스크포스 구성은 환영한다”면서도, “ICT 규제체계 개편에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사안인 역외 적용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 일환으로 김성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선도와 국민편익 제고를 위한 ‘뉴노멀법(New Normal)’을 9월 중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ICT 산업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산적인 입법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야의 동참을 당부하고, “정부도 지금까지의 협소한 시각과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ICT 규제틀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