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의 정책 모임인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의 첫 번째 회의가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 관심사항과 정책방향을 공유하며, 나아가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방안이 없는지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박원순 시장과 25개 구청장 간 협의체다.
이날 첫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선 서울 전지역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 배제에 대한 대응방안, 지방분권 관련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 적용 개선에 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고민과 결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지지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반대로 도시재생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도시재생지역을 광역단위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세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산새마을·세운상가 등 낙후되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아파트 투기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향후 도시재생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과 사례, 고민을 국토부와 같이 공유하고 협의, 소통하는 등 충분한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내년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관련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적용 개선에 대해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에 맞게 전액 국비 부담이 원칙이고,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부담 상향 조정 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지방분권을 선도하기 위해 시 정책이 자치구에 미치는 행·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자치영향평가’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시행령 개정 등으로 즉시 실현 가능한 분권과제부터 자치구와 함께 선정해 중앙에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가 지방분권 실현 등을 위한 주요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와 자치구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함께 정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중앙정부가 온전한 지방자치를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가장 큰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기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