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11일 제2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 8명의 의원이 나서 박춘희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김상채 의원은 “송파문화원 회계담당 직원이 강좌 수강료와 자판기 수입금 횡령, 공금 사적 지출 등의 방법으로 1억2000만원의 운영자금을 횡령했는데도 문화원이 3년 동안 몰랐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연간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송파구가 나서 직원 청렴 교육과 함께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갖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문화체육시설 건립, 3지자체 재원 분담”
― 유정인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 올 8월 현재 위례신도시 송파지역에 9개 단지 7300세대 2만3000여명이 입주했고, 공사 중인 아파트가 완공되면 3만∼4만명이 될 터인데 문화·복지·체육 관련 시설이 태부족이다. 위례동에 문화1, 복지2, 복지3, 복지4, 의료1 부지 등 5개 공공시설 용지가 있다. 이중 문화·복지·체육시설 용도로 지정된 문화1부지에 관련 시설을 건립하려면 191억원의 토지 매입비와 573억원의 건축비 등 무려 76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구 재정 여건상 어렵다. LH공사는 송파구가 요청한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용지의 무상 제공은 수용할 수 없으며, 송파구의 매입 의사가 없으면 일반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지자체로 나눠져 있는데 신도시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게 될 공공시설 용지는 총 8개소 중 5곳이 송파구에 있다. 문화1부지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여타 주민들도 이용하는 만큼 개발면적 비율인 송파구 37%, 성남시 41%, 하남시 21%에 맞게 재원 분담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 공공시설 용지 개발의 3 지자체간 재원분담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송파구의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달라. 문화·체육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안으로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문화1부지와 트랜짓몰 부지를 활용해 문화·공연·전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지난 245회 정례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 위례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SH공사와 송파구청에서 실시한 소음 측정치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재차 실시한 소음 측정에서 법적 소음 기준치를 넘어섰다.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올 연말 개통 예정인 위례신도시와 거여역을 잇는 위례서로의 2㎞ 구간 중 900m만 개설하면 개통이 가능했는데, 핵심부지였던 특전사 부지 내 도로 구간 터에 느닷없이 등장한 주한미군 부대 터의 환경오염 위해성 평가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이에 6월 거여동 쪽으로 임시도로를 개설해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계획된 도로 개통시기보다 장기간 지연되지 않을까 불안해 한다. 주민 불편 해소와 불안을 조기 종식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 박춘희 송파구청장= 위례신도시 24단지 위례1지하차도 소음 민원에 대해 송파구와 LH공사에서 2015년과 16년 총 3차례에 걸쳐 소음 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됐으나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 2월 구 주관으로 소음도를 재측정한 결과 주간소음은 기준치 이내였으나 야간소음이 기준치(58dB)보다 6dB(데시벨)을 초과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소음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LH공사는 기존 방음벽 대신 주민들이 원하는 방음형 터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해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다.
위례서로는 신도시와 거여역을 연결하는 6~8차선 도로로, 거리는 840m에 불과하지만 개설구간 내 미군부지 반환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미군부지에 대해 8월 환경부와 국방부 등 관련기관 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토지와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오염도를 분석 중이다. 조사 결과 기준치 이내일 경우 10월부터 공사를 재개해 내년 6월경 완료할 계획인데, 완전 개통은 2019년 7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아파트 옆 복지시설 건립…송파구 대책은”
― 임춘대 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 문정지구 동남권유통단지 내 오피스텔인 아이파크(1357 세대)와 푸르지오(1249 세대), 오벨리스크(1533 세대)는 송파구에서 건축 심의를 했는데, 파크하비오(공동주택 999세대, 오피스텔 3636세대)는 왜 서울시에서 심의했는가. 서울시에서 건축 심의를 했어도 허가권자는 송파구이므로, 구가 송파대로에 걸맞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이의제기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보기 흉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 아파트 및 오피스텔 8774세대가 들어선 문정지구에 당초 1만3000㎡ 규모의 학교 부지가 있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반대해 유보지로 지정됐고, 이어 SH공사에서 학교 부지를 파크하비오에 매각했다. 이로 인해 이곳 초등학생들이 송파대로를 건너 장지동 문덕초교로 통학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데, 대책은 있나.
송파구 가락동 481-2 가락종합사회복지관과 내년 초 신축 예정인 가락1동 주민센터 및 어린이집 사이에 지하 1층·지상 4층에 100명 수용 규모의 중증 장애인 시립 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9510세대의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내년 말 입주를 앞두고 재건축이 한창인데,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벼락치기로 건립하려는 서울시의 얄팍한 꼼수가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노인복지시설은 도심 한가운데 보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그린벨트 지역에 좋지 않은가. 내년 말 입주를 기다리는 헬리오시티 입주민들의 민원을 서울시가 감당해야할 것을 송파구가 통째로 떠맡는 상황이 될 텐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훼밀리아파트만 있을 땐 문정2동 주민센터가 협소해도 그런대로 이용 가능했지만, 문정지구 개발로 인구가 늘면서 낡고 협소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위치도 동떨어져 있어 주민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어 훼밀리아파트 1·2단지 건너 문정지구 641번지 공공용지에 복합청사를 지어 일부를 문정2동 주민센터로 하고, 현 청사는 리모델링해서 구립 어린이집과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무엇인가.
△ 구청장=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는 연면적 3330㎡의 요양시설로, 입소인원은 요양시설 100명, 데이케어 40명 등 총 140명이다. 서울시는 요양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내년 실시 설계 후 10월 공사 착공, 2020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구는 요양시설 건립 과정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사전 절차없이 추진해 지역주민의 반발과 민원이 발생했고, 건립 위치 부적정 등의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구는 앞으로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과 관련해 주민간담회 등 사전 추진절차를 이행하도록 서울시에 적극 요구해 나가겠다.
문정2동 주민센터는 건립된 지 28년이 경과해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주민편의 공간도 많이 부족하다. 또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청사가 행정구역 한쪽에 치우쳐 있어 입주민과 방문 민원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다. 구는 현재 매입을 진행 중인 문정지구 내 공공용지에 복합기능의 동 청사 신축에 대해 구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공용지 활용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매입이 완료된 후 관계부서 간 논의를 통해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
“주차장특별회계서 공무원 인건비 지급 개선해야”
― 이정인 의원(오금, 가락본동)= 접근 불가능한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의 외출을 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화장실이란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핵심 시설이다. 그러나 성내천 화장실과 가락본동 및 오금동 소재 공원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설치기준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완전히 무용지물인 화장실조차 장애인용으로 분류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대한 조속한 전수조사와 함께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에 부합하는 화장실 재설치를 강력히 요청한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 주차관리과 공무원 인건비 지출은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 및 취지는 물론 특별회계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다. 특별회계에서 설치된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대부분이고, 신설 주차장도 2010년 문정근린공원주차장 이외 없다. 대신 집행부는 구 재정이 어렵다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무분별한 전출을 일삼아 그 규모가 최근 10여년간 500여억원에 이른다.
송파구는 주차관리과의 모든 예산을 일반회계가 아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년 편성·지출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올해도 29억원이 편성됐다. 구는 인건비 지출의 근거로 조례를 들고 있으나,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및 관련 단속원들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지 주차관리과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포괄해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해석이다. 특별회계의 인건비 지출로 주차시설 확충 예산이 그 만큼 감소되고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편과 피해가 더욱 초래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차관리과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 구청장= 관내 공원에는 34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모든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하고 일부 화장실은 관리사무소나 경로당 건물 내에 있어 면적이 협소하고, 건축 구조상 전면 개보수 작업 없이는 휠체어 활동공간 확보와 같은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공원 내 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 정비가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겠다.
지적한 대로 주차관리과 일반직 공무원의 인력 운영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해 주차장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다만 늘어나는 복지예산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며, 서울시와 16개 자치구에서도 주차 관련 부서의 인력 운영비를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달라.
“재활용품 훼손 주범 부적정 수거차량 운영 묵인”
― 나봉숙 의원(거여1, 마천1·2동)= 지난 제25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송파구의 재활용품 수거 및 집하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져 환경보호 및 자원 재활용이라는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송파구 관내 생활폐기물 중 분리수거품목인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 및 운반을 담당하는 민간업체는 총 8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차량은 유압장치로 수거품을 고강도로 압축시켜 부피를 줄이는 압축기가 부착된 압축차량, 압축차량과 외관은 비슷하나 압축기계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눌러 붙임차량, 차량 적재함을 분리하도록 특수 제작된 암롤차량, 일반화물 트럭처럼 적재함이 고정된 카고트럭 등 4가지 형태이다. 차량별 용도와 특성이 구분돼 있으나 재활용품 수거 운반에 압축·압착·압롤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선별처리업체에서 집계한 2017년 5월분 혼합물 입고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음식물 운반전용 개조차량인 압착 진개차량 등 부적합차량에 의한 반입량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오투환경 1개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들이 규정을 위반한 채 재활용품을 수거해 제품의 형상이 변형되고 재활용품으로서 가치가 소멸돼 대부분이 생활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이에 혼합재활용품 수거품 중 부적합차량 운용에 따른 훼손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잔재물 발생량은 매년 점차 증가 추세로 그 비중이 전체 물량의 평균 60%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5분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자, 재활용 수거업체는 음식물 수거용 개조차량과 압축차량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압착차량은 수거업체와 처리업체가 협의 하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MBN에서 송파구의 생활폐기물 관련 고발뉴스 보도 후 개선하거나 보완한 실적이 있나, 구청과 위수탁업체간 체결한 실시협약서 및 환경부 훈령에 근거한 부적합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혼합 재활용품 훼손을 가속화하는 주범으로 볼 수 있는 수거차량의 잘못된 운영을 묵인․방치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 이원화 체계로 운영 중인 수거·운반과 잔재물처리로 분리된 시스템을 업체 간 엄격하게 규격화·표준화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로 전환, 구축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해달라.
△ 구청장= 주민들이 배출한 각종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의 생활폐기물은 청소 대행업체에서 수집해 처리시설로 운반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일반 카고트럭뿐만 아니라 압축차량과 압착차량·암롤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파구에서는 청소대행업체와 유압장치가 부착된 압축차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위한 전용차량으로 압착차량 14대와 카고트럭 13대를 사용하고 있어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부적합한 차량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구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도록 계약을 체결했고, 선별처리시설 운영업체는 공모를 통해 2012년부터 2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선별처리시설 운영업체의 경우 아직 15년의 운영기간이 남아 있고 대행업체도 계약기간 중에 있어, 재활용품 수집과 선별처리시설의 통합 운영은 현재로서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나 앞으로 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처리비용 최소화는 물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
“구청장 재임중 발생한 소송건 임기내 처리 원칙”
― 김대규 의원(삼전, 잠실3동)= 최근 3년간 소송현황을 보면 2014년 156건, 15년 118건, 16년 120건, 17년 7월 기준 50건이다. 승소 비율을 보면 14년 156건 중 153건 승소해 승소율 98%, 15년 118건 중 109건 92.4%, 16년 120건 중 103건 85.8%, 17년 7월 기준 50건 중 47건 94%로 파악된다. 연도별 배상금 지급 규모를 보면 14년 923만5000원, 15년 0원, 16년 175억3032만2000원, 17년 1000만원으로 3년반 동안 총 175억4955만7천원이다. 이와 관련, 현재 송파구 관련 소송사건의 전체적인 현황 및 중요 사안과 관련한 소송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박 구청장 재임중 발생한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임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송파구의 2017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무공수훈자회 1450만원, 상이군경회 145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25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250만원, 광복회 6000만원, 고엽제전우회 2900만원, 6․25참전 전우회 1050만원, 월남전 참전자회 650만원, 특수임무유공자회 1150만원 등 9개 단체에 총 1억5950만원을 지원했다. 9개 보훈단체 중 월남참전자전우회가 회원 2575명으로 전체 인원의 30%를 차지하는데, 지원 예산은 제일 적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각 단체별 지원 배분 기준과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행정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형평성과 공정성이다. 각 보훈단체 보조금을 형평성에 맞게 배분해야 한다.
△ 구청장= 주요 행정소송의 진행상황을 보면 제2롯데월드 신축 시 차량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해 롯데물산에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도로점용료 56억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LH공사에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구가 부과한 부담금 188억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석촌호수 동호 관광정보센터와 함께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된 휴게시설 관리운영권을 23년5개월에서 14년10개월로 줄인 것과 관련해 휴게시설 운영법인에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보훈단체별 보조금 배분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구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총액이 결정된 후 결정된 보조금 총액 범위 내에서 각 단체의 특성과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배분하고 있다. 구에는 총 9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매년 보훈단체로부터 많은 보조금 지원을 요청받고 있으나 재정 형편상 만족스러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
“송파대로∼송파동 97-38 폐쇄 도로 연결 필요”
― 유영수 의원(방이1, 송파1·2동)= 건립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 송파2동 주민센터는 1993년과 2009년 부분 증축했으나 너무 낡고 노후화돼 지난 여름 천장에서 빗물이 흘러내려 직원들이 양동이로 받았다. 2년 전 구정질문을 통해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을 건의했는데, 당시 구청장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송파2동 청사 부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와 부지매입비 30억원, 건축비 7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재정여건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 예산 문제인데, 양천구 목1동 주민센터 복합 개발, ‘Y-미디어센터’ 설립 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해 달라.
양천구청은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목1동 주민센터의 3층 건물을 헐고 지상 16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건축키로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양천구는 LH공사에 부지를 무상 제공해 일정기간 사용수익권을 갖고, LH공사는 공공시설을 건축해 양천구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건설비용과 관리‧운영을 담당키로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인 송파2동 주민센터와는 용적률에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충분히 벤치마킹해 볼만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2017년 5월 송파2동 청사 부지인 체비지 소유권을 서울시로부터 이전받아 소유권 문제는 해결됐으니, 청사 옆 작은 도서관과 합쳐 주변에 초‧중‧고교 6개가 밀집되어 있는 교육환경에 걸맞은 멋진 복합청사를 건립할 수도 있도록 해 달라.
송파동 97번지 일대는 1984년과 1996년 가락지구 도시설계지구 지정에 이어 2012년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송파동 97-38 도로가 폐쇄돼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송파대로와 송파동 97-38 도로를 연결‧개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 구청장= 송파구는 송파2동 주민센터를 도서관과 어린이집 등 지역의 문화복지 수요를 반영한 복합기능의 동 청사로 신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위례동과 가락1동 청사 건립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동 청사 건립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송파2동 주민센터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송파동 97번지 일대는 1984년 도시설계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 간선도로인 송파대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송파대로에서 대상지로의 차량 진출입을 불허하고 이면도로를 통해 진출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결정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송파대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운영함에 따라 송파동 97-38번지 인근 주민들의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도시계획 측면의 대책으로 보차 혼용통로를 지정했으나, 인근 토지의 개발 시기가 서로 달라 보차 혼용통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송파동 97-40번지와 42․43번지가 속한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2018년 추진할 예정이다.
“송파문화원 직원 자금 횡령…3년동안 쉬쉬 문제”
― 김상채 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 지난 1999년 개원한 송파문화원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관리․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문화원 회계 담당자의 횡령으로 송파구와 문화원의 이미지가 실추됐다. 회계 담당직원이 자기 집 금고처럼 1억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마구 갖다 썼는데도 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화원 자금 횡령사건을 3년 동안이나 방치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 집행부 자체 감사가 전혀 안된 사유가 무엇인가. 담당자의 자금 횡령이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공범이 있었는지와 책임자 처벌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소상하게 밝혀달라.
주민들의 땀과 눈물로 낸 세금으로 송파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매년 4억원 가량 된다. 문화원 업무는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동 시행령, 정관 등에 의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질을 아예 없는 것처럼 덮으려고 급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회계담당자의 자금 횡령내역과 담당자가 횡령한 자금의 환수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달라. 문화원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익명으로부터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달라. 직원들에 대한 청렴 교육 강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구청장= 송파문화원 사무국의 한 직원이 강좌 수강료와 자판기 수입금 횡령, 공금 사적 지출 등의 방법으로 문화원의 운영자금을 횡령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횡령액은 전액 환수조치 됐다. 문화원은 자체적 운영의 특수법인으로 송파구 산하기관이 아닌 수평적 관계로, 구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구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보조금 집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횡령사건은 구비 보조금이 아닌 문화원의 자체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자체 운영비는 구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으며, 그동안 문화원의 이사회 임원인 감사가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직원 청렴교육과 관련해 문화원 자체적으로 분기별 청렴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교육 시 참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회계프로그램의 신규 도입과 회계담당자의 순환보직 근무뿐만 아니라 각종 부조리와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내부 고발자 신분 보장 및 위법사항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 위임전결 규정 준수,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 확보 등 개선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겠다.
“구치소 이전 부지, 행정·문화 복합중심지로 조성”
― 박인섭 의원(가락2, 문정1동)= 성동구치소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7년 개소됐다 지난 6월말 문정지구 법조단지로 완전 이전했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2016년 6월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을 완료했는데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 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데에는 다른 음모가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 구치소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올 2월 가락2동 주민들을 필두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어떻게 하면 서울시 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곳에 행정타운을 건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치소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한 송파구만의 로드맵은 무엇이며, 추후 서울시와의 협의 대책은 무엇인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성동구치소 부지 일부를 매각할 것이란 설이 나돌고 있다. 만약 서울시에서 매각을 한다면 송파구에서 일부를 매입해 송파구청과 구의회 등 행정타운을 조성해 업무능률을 높이고, 교통 불편 등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위하여도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또한 송파구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과거와 다르게 송파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많이 있다.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지를 관광코스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달라.
△ 구청장= 구는 2015년 ‘대규모 가용지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를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올해는 당초 계획안보다 발전된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구치소를 포함한 5개 핵심공간의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송파구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성동구치소 기본구상안인 ‘오금역 일대 부지 활용 및 관리 기본구상’을 토지감정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토지감정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법무부간 토지 교환이 이뤄지면 11월 기본구상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청사 이전 문제는 막대한 예산과 함께 구민의 접근성과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특히 구민들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구는 현재 구청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