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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도 산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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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도 산재 혜택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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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확대

 

7월부터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산재근로자는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를 비롯 레미콘기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 등 4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며, 보험료 신고는 사업주가 하면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일부 대학병원 등 대규모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돼 산재근로자도 치료받을 수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업재활을 법정급여화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해 산재요양과 직업재활의 연계를 강화하고,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를 상향조정해 산재에 따른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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