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기사쓰기 | 기사제보 | 광고문의
전체기사보기 편집 : 2017.10.23 월 20:31
로그인 회원가입
시작페이지 설정 즐겨찾기 광고문의
사회
미용·성형 제외 비급여 건강보험 보장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송파타임즈  |  webmaster@songpatime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11  21:55: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편입=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따라서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한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내년부터 선택 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15%에서 50%까지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또 그동안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 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대부분 입원병동에서 간병은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 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의료 기관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공·사 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아동‧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한다. 또한 노인 틀니·치과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그 폭을 대폭 확대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의 의료비도 경감한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구도가 높은 부인과 초음파는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

소득수준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도간 연계 강화=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시에도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1차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한다.

또한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해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수가를 보상하되, 전문인력 확충,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 등과 연계 추진한다.

 

<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송파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 인기기사
1
백봉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장 취임
2
“송파구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명 공개”
3
올림픽훼밀리타운 남측 명품가로 조성
4
“주택가·공원 보안등 LED등으로 교체”
5
가락몰서 이색적인 초밥 축제 열린다
6
국민연금 지급 연기 송파-강남-서초 순
7
5개 동, 주민 화합의 장 마을축제 개최
8
서울시, 잠실 ‘청년주택’ 건립안 통과
9
강동수도사업소, 찾아가는 사업소 운영
10
“탁상아닌 실질적 청년 일자리정책 필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05739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186 4층 (오금동 131)  |  전화: 010-4219-9203
등록번호:서울 아 04204  |  등록연월일:2016년 11월8일  |  최초 발행일: 2006년 8월30일  |   발행·편집인:윤세권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세권
Copyright 2006 송파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3k-yoon@hanmail.net
송파타임즈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