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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파, 취득세 부당감면 법인 21억 추징일제조사 별여 지식산업센터 428개 중 100여 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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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1  1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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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부당하게 부동산 감면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법인 100여 곳에 대해 21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구는 관내 지식산업센터 분양자 중 감면받은 428개 법인 1016건의 부동산에 대해 감면 적정여부 일제 조사를 벌여 이중 100여 법인의 부동산 ‘임대’를 적발, 감면됐던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사업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증여할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는 지난 5월 초부터 1개월에 걸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식산업센터 감면 부동산의 직접 사용 여부를 조사했으며, 적발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취득세의 재신고 납부를 안내했다.

구는 대상이 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 감면 취득세 추징과 함께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전환,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했다.

이외에도 구는 감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법인 가운데 해당 부동산의 사용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 사업 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할 예정이다. 

세무1과 관계자는 “구는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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