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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회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시행
황평연 서울지방병무청장  |  jungya1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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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1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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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평연 서울지방병무청장

오는 9월부터 고위공직자·고소득자와 자녀, 연예인 및 체육선수 등 소위 사회관심 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법률의 개정 이유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우리사회에 있어 병역문제는 매우 민감하다. 유명 연예인의 병역기피 의혹이 연일 언론에 회자되고,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나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나 그 자녀의 군 복무 여부가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 병역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비리 청이라 할 만큼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병무청 직원이 연루된 병역비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 등을 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일부 연예인 등의 병역기피 의혹이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병역기피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그들이 스스로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정신병자 행세를 하거나 신체를 훼손하는 등 국가를 속이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이 연예인 등의 병역 이행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들이 반칙과 특권을 동원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과 실제 병역면탈을 한 연예인·체육선수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분노의 표출일 것이다.

병무청은 연예인·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 법제화를 2004년부터 추진해 13년의 세월이 걸린 끝에 사회관심 계층에 대한 병적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했다.

사회 일각에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연예인·체육선수, 고위공직자 등에 국한된 것이라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국가가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적어도 병역기피 등의 합리적 의심은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누가하든 병역 면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예·체육 스타 등이 병역면탈을 자행한다면 그들을 추앙하는 병역 의무자들의 모방범죄, 병역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해져서 국민 통합은 저해되고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

연예인·체육선수 등의 병적 별도관리 제도가 시행되면 이들에 대한 병역이행이 투명해져서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조성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생각해보면 병역을 기피하는 일부 연예인·체육인들의 기저에는 군 복무기간 동안 대중에게 잊혀질까 하는 두려움에서 유혹을 느끼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귀한 송중기 현빈 등의 예에서 보듯 전역 후에 그 인기가 급상승하는 걸로 보아서 병역이행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 대한 대중의 호감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반영하듯 요즈음 연예인들은 병역을 미루지 않고 이행하려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최근 취임한 기찬수 병무청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통해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병역을 확립하자”고 밝혔으며, 연예인·체육선수 등의 철저한 병적 별도관리를 통해 공정 병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까닭은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며,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삶은 국민의 합의로 정한 헌법적 가치를 각 개인이 준수하는 것이 그 척도일 것이다.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이는 국가안보의 기틀이 될 것이며 나라의 존립을 이루는 근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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