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한 달 동안 대표 결산검사위원으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 대표검사위원인 저를 비롯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전직 공무원 등 4명이 5월6일부터 6월4일까지 한 달 동안 2007회계연도 송파구 세입·세출예산안과 증빙서류에 대해 결산검사를 했다.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 이월비,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점 검사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부과목의 불용액 과다 발생 등 몇 가지 외에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적정 의견서를 냈다.
― 지난해 송파구가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지적됐나. 매번 불용액 과다발생이 지적됐는데.
△ 이번에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불용액 과다 발생이 지적됐다. 2007년도 불용액이 일반회계 296억3000만원, 특별회계 143억3200만원으로 총 439억6200만원이나 된다. 이는 전년도 대비 20%(73억5500만원)나 증가한 것으로, 불용액이 예산절감이나 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적정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27.6%나 늘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결산보고서에 지적했다.
― 송파구는 지난해 서울시 주관 건강도시·생활안전증진사업 평가에서 대기질 개선과 전염병 관리분야 최우수구로 평가받는 등 모두 17개 분야에서 인센티브사업비로 15억1600만원을 받았다. 인센티브 사업비는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었나.
△ 서울시 등에서 매년 행정분야별로 인센티브사업을 선정, 사업실적이 우수한 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말에 사업비를 줘 사고이월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조금 교부시점을 보면 1분기 4000만원, 2분기 1억2000만원, 3분기 5억2200만원, 4분기 8억3400만원 등 교부액의 55%가 10∼12월에 편중됐다. 이에 따라 구에서 총 교부액의 18.9%를 사고이월 처리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차량이나 장비 구입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센티브성 보조금사업의 경우 당해연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결산검사 과정에서 수범사례로 얘기할 만한 것은 없었나.
△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돼 온 체납세액 증가문제가 지난해의 경우 구청의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체납관리로 많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가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징수율 1위의 실적으로 올렸고, 반면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액은 전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