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송파구의원(거여2, 마천1·2동)은 27일 송파구의회 제25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 질환 급증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송파구가 직·간접적으로 운영 중인 보건소와 치매지원센터·산모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쌓은 노하우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한 축인 구립 전문병원 설립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69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였으며, 2018년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2020년 15.5%, 2060년엔 43.1%로 5명중 2명이 노인이 된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선진국으로 가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의 급증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다.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 의료·복지·돌봄·요양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며,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치매책임병원을 지정해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본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78개 공립 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치매와 뇌졸중·뇌출혈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재활을 비롯해 각종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공립 요양병원 등은 지방의료원과 달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기반을 서둘러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송파구가 직·간접적으로 운영 중인 보건소와 보건지소, 치매지원센터, 산모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쌓은 노하우와 여기서 얻어지는 각종 지표 및 자료들을 표준화·정형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의체나 위원회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한 축을 맡아 제대로 책임지는 구립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