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26일 제25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회, 6명의 의원이 나서 박춘희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문윤원 송파구의원은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개발 등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탄천 동측도로 확장, 위례∼신사선 경전철 건설 등이 착공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송파구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전철·탄천도로 등 신도시 교통대책 지지부진”
―문윤원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 가칭 거여고등학교가 위례 북부 A1-5블럭에 일반 36학급, 특수 3학급 등 39학급으로 올 3월 개교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개교는 언제쯤 가능한지,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지 답변해 달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위례∼신사선 경전철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왜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말해달라. 또 위례신도시와 제2롯데월드 건설·문정지구 개발로 예상되는 송파대로의 교통수요 폭증에 대비해 교통량 분산 처리를 위해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을 추진 중인데, 롯데타워가 완공된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일부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시행이 가능한 SH공사 구간, 즉 문정지구에서 광평교까지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이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례택지 개발 사업지구는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영개발 방식이 최초 도입된 신도시 건설 사업이다. 공영택지 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해당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시설 설치에 우선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의료용 부지 5필지 매입을 송파구에 요구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내 공공시설 용지는 송파구에 무상양여 되어야 한다.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송파구에 발송한 위례신도시 내 문화시설 용지 매입 의사 공문 처리 결과 및 향후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 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송파구와 성남시·하남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가, 있다면 추진 실적을 설명해 달라.
△박춘희 송파구청장= 거여고등학교는 당초 2019년 3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군부대 이전 지연 등으로 인한 토지 조성공사 시기 조정으로 2020년 3월 개교로 1년 늦춰졌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중앙로에서 출발해 동남권유통단지∼가락시장∼삼성역을 경유해 신사역까지 가는 민자 유치 경전철이다. 2016년 민자사업자인 삼성물산이 사업을 포기, 올해 1월 GS건설이 새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 적격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민간사업자 지정 및 제3자 공고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위례신도시의 교통문제를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입주가 시작되고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개발이 확정되면서 서울시가 장기간 중단되었던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 재추진을 결정, 4월 탄천동측도로의 구조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다. 지난 6월 서울시 주관으로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구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올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주민들이 지하도로가 아닌 서울시 계획안에 반대해 서울시가 추가적인 지하화 가능 여부를 기술 검토 중에 있다.
“잘못된 버스정류장 이전-관광호텔 용도 변경”
―이성자 의원(삼전, 잠실3동)=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제234차 임시회에서 ‘잘못 설치된 삼전동 쌍용하이츠빌라 버스정류장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인근 도로변에 새로운 빌딩이 신축 중이어서 준공이 나면 버스정류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준공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문의를 하면 그저 검토하겠다는 답변 뿐이다. 정류장 위치가 교통사고 위험이 많기에 이전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게도 어려운 것인지 묻고 싶다.
저는 또한 올해 2월 제246회 임시회에서 ‘주민 편의시설 버스노선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주제의 5분자유발언을 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구정질문을 다시 한다. 지역 주민들이 수서역 SRT나 대형병원 같은 편의시설을 대중교통으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노선 조정이 가능한지 밝혀 달라. 또 삼전동 탄천변 지역의 새로운 버스노선을 신설 확대하거나 일부 다른 버스노선이 이 구간을 지날 수 있도록 변경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
삼전동 69-11번지에 지상 7층 38실 규모의 관광호텔 건립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가 났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착공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호텔 후문이 빌라촌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인근에 삼전초 및 배명중·고교가 있어 건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도 관광호텔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모텔이 운영 중인 바로 옆에 호텔까지 들어선다면 통학로가 유해환경에 사로잡히게 된다. 주민들은 호텔을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등 타 용도로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 중재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달라.
△구청장= 삼전동 쌍용하이츠빌라 인근 버스정류장 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 특성상 건물의 진출입로가 계속 이어져 있어 버스가 정차할 공간이 없거나, 반대로 진출입로가 없는 지점에는 가로수·가로등주·신호제어기 등 버스의 승하차를 방해하는 지장물이 연속해 있어 현재로서는 마땅한 정류장 이전 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구는 잠실3동과 삼전동 주민들이 환승 없이 곧바로 SRT 수서역과 삼성서울병원을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줄 것과 3315번 버스 외 추가 노선을 신설해 주도록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시는 노선 신설의 경우 잉여 차량이 발생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전동 69-11 소재 신축 예정인 관광호텔 부지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확충방안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건립 반대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구는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건축주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 불편과 우려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가급적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류수거함 임의 관리…조례 등 개선방안 필요”
―김순애 의원(잠실본·2·7동)= 서울 25개 자치구가 설치한 1만9920개의 의류수거함 모두 운영‧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없이 임의대로 설치·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류수거함 주변이 지저분하거나 악취가 나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달라, 의류수거함 주변에 이불 등 폐기물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해 의류수거함 관리를 잘 해 달라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의류수거함의 문제점은 첫째, 폐의류 배출방법 및 의류수거함 설치 근거가 불명확해 도시미관 저해 및 무단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둘째, 의류수거함 설치‧운영‧관리 기준이 미비해 민간협회·단체 등에서 설치한 수거함을 재하청하는 등 불법이 만연되어 있다. 셋째, 의류수거함 운영업체의 구체적 선정기준이 없어 투명성이 미흡하다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해결방안으로 폐의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를 개선하며,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방법을 투명하게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송파구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현황과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문제점 중에서 송파구에 해당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 또 권익위의 개선방안 권고에 따른 송파구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대책 및 계획은 무엇인가. 권익위는 자치단체의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방침 마련을 개선안으로 내놓았는데, 의류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말해 달라.
△구청장= 구는 의류수거함 관리의 문제점을 미리 인식하고 2012년 일반주택지역 의류수거함 관리 개선계획을 시행했다. 개선 내용은 의류수거함 관리를 청소 관리부서로 일원화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설치 주체들 간의 분쟁과 골목길 주거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 일반주택 지역 18개동을 2개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운영수입금의 10%를 세외수입으로 납부토록 했다. 또 무분별하게 설치된 2177개의 의류수거함을 모두 철거하고 서울시의 표준디자인에 따라 781개로 대폭 축소해 설치했다.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관련,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개선안이 마련된 후 이를 토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잠정 보류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송파구지회 2개 단체에 1년 단위로 협약을 맺어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운영사업자 선정 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수행 능력과 사회적 공익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겠다.
“이주 원하는 풍납주민에 이주대책 수립해야”
―윤영한 의원(풍납1·2, 잠실4·6동)= 풍납토성이 백체 초기 왕궁터라는 사학계의 주장과 관계없이 사적지 지정으로 어쩔 수 없이 풍납동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법에 의거해 이주대책을 수립해줘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 질의에 대해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주 대책과 관련해 이주를 원하는 주민대표들이 6월14일 송파구청장을 만나 주민의 입장을 전달했고, 6월 21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풍납동 사적지 지정과 관련해 보상을 신청한 가구 중 이주를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이주대책 수립여부에 대해 답변해 달라. 둘째, 풍납동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위해 그동안 송파구가 노력한 결과가 무엇인가.
셋째, 지난해 8월 구청장이 서울시장울 면담할 때 이주대책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과 서울시장의 답변 내용은 무엇인가, 넷째, 한국종합예술학교 캠퍼스의 방이동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풍납동 이주민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다섯째, 이주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송파구청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구청장= 무엇보다 풍납동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상 결정 권한도, 택지조성사업도 불가능한 자치구 입장에서 이주대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풍납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대책은 방이동 운동장부지나 성동구치소 이적지로의 집단이주, 아파트 특별분양, 풍납토성 Ⅲ권역 보상지역으로의 이주 등 3가지이다. 집단이주 방안으로 방이동 및 Ⅱ·Ⅴ권역 통합개발 등의 안을 건의했으나 서울시에서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올 들어 서울시장을 면담해 이주대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 풍납토성 관리단체로 송파구가 지정돼 사업시행자가 됐으나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 대규모 문화재 복원·정비사업을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는 지난해 5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역사문화재과를 신설하고, 주민 위주의 보상업무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복원·정비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풍납동 주민들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서울시 및 문화재청에 요구하겠다.
“락스로 소독하는 학교급식, 방치할 것인가”
―김상채 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 여름철이면 각급 학교와 교육청·교육부 등 중앙정부까지 식중독으로 비상이 걸린다. 식중독 발흥의 계절을 맞아 전국 각 교육청과 지자체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즉, 안전한 학교급식에 총력을 기울인다. 송파구도 식중독에 대비해 6월부터 식중독 예방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식중독 예방대책으로 물 끓여먹기. 손 세정제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물 익혀 먹기, 음식은 냉장고 보관하기, 채소류는 식초 등 염소소독제에 5분 이상 담가 세척해서 사용하기 등이다.
그런데 염소소독제는 전문용어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 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락스’이다. 김성태 경기도의원이 2014년 11월 발표한 경기도 학교급식실 살균소독제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1967개 학교 가운데 95.7%인 1883개 학교가 살균소독제로 락스를 사용하고 있다. 송파구 관내 87개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도 경기도와 같이 대부분 락스로 과일·채소를 살균하고 있다. 락스는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대표적 살균제로,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학부모와 시민단체에서 학교급식소에서의 락스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다.
송파구 관내 각급 학교의 급식소에서 과일·채소의 살균제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나, 만일 대부분의 학교급식소에서 락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발암물질인 락스 대신에 친환경 살균제를 사용할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 그리고 염소소독제에 5분 이상 담가 세척한다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달라.
△구청장= 관내 학교에서 과일·채소의 살균에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지정된 식품첨가물 중의 하나로, 이는 일반적인 청소용 락스와 구별되는 식품전용 살균제이다.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조사한 내역은 없으나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시료 분석 결과 아염소산과 염소산 음이온이 정량한계 이하로 검출되어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염소소독제에 5분 이상 담가 세척한다’라는 내용을 수록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는 학교급식법을 비롯해 관계법규인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해외사례나 미국 식약청(FDA)의 ‘Food Code’ 기준의 내용들을 포함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작한 것으로, 염소소독제의 적정 희석농도 사용을 위해 테스트 페이퍼 또는 농도측정기로 확인한 후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학교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다. 앞으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의 합동 지도점검 실시 등 학교급식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재건축사업 지지부진… 재건축팀 보강 필요”
― 박인섭 의원(가락2, 문정1동)= 송파구 관내 아파트의 노후화로 현재 18개 단지에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거나 절차를 밟고 있다. 가락동 176번지 가락삼환아파트, 가락동 192번지 가락극동아파트, 그 옆의 문정동 3번지 소재 가락현대1차아파트 3곳이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들 아파트 모두 지난 2013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뒤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4월 서울시에 도시계획 심의를 요청했는데, 보류라는 결과가 나왔다. 보류의 이유가 광역적 차원에서 3개 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었다. 또 한 가지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하라는 주문이었다.
서울시에서 종합적 계획을 할 수 있는 세대수는 단지별 2000세대가 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각각의 단지가 재건축해도 1000세대밖에 안 되고, 거리도 400∼500m 떨어져 있는데 3개 단지를 아울러서 종합적 차원의 계획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물론 앞으로 계속 재건축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특히 가락삼환, 가락극동, 가락현대1차아파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
또 한 가지는 용역비에 관한 사항이다. 이들 3개 단지의 안전진단부터 정비계획 수립, 구역 지정을 위한 예산이 20억원 정도 투입됐다. 거액의 용역비가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거기에 따른 성과품은 올바르게 검수 됐는지,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해 달라. 송파구 관내 재건축 사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 등 관련 부서간 원활한 업무 협의 등을 위해 전문 공무원을 추가로 팀에 보강하든지, 아니면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재건축사업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은 입장은 무엇인가.
△구청장= 현재 송파구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22개소와 단독주택지 3곳 등 총 25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가락극동 등 3개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은 2015년 4월 용역을 착수해 같은 해 12월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을 실시했다. 이어 2016년 2월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4월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 맥락 및 광역적 차원의 계획을 공공건축가를 활용해 검토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자문’을 받도록 의결했다. 오는 7월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협의했다.
그동안 유예되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관련 업무는 주거재생과 재건축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팀장 포함 4명이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년에는 관내 재건축 단지가 30개 지역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별 재건축 진행상황과 재건축팀의 업무량을 면밀히 검토해 인력 보강 내지 별도의 TF팀 구성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