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한 기후변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
최조웅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이 대표로 발의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게 됐다.
기후변화기금이란 기후 온난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재원으로,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8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는 기금 용도에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이 포함되지 않아 배출권 과부족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또한 전문 자문기관이 없어 기금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배출권의 매입비용을 기금 용도에 추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배출권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 기금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조웅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기후변화기금이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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