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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파구, 지난해 예비비 지출 8.5배 급증자원순환과·도시계획과·교통과 등서 41억원 지출
이정미 결산검사 책임위원, 구의회에 심사 보고
윤세권 기자  |  yoon3k@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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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4  2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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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송파구의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비비를 송파구가 지난해 예비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마구 사용, 2015년 대비 무려 8.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인 이정미 의원은 14일 개회된 제25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송파구 2016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통해 “2016년 송파구의 예비비 지출은 41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4%로 과도하게 증가됐다”며, “지방재정법에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일부 사업을 예비비로 편성·지출한 것은 예비비 편성 목적과 중요성을 경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원순환과는 대형 폐기물 처리 8억원,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9억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6억2400만원, 재활용품 선별 처리 2억8200만원, 일반주택 RFID 설치 2억6700만원 등 총 28억7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구는 관련 예산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자 예비비로 지출했다.

또 도시계획과는 배명외 2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2억8000만원, 교통과는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및 탄천 동측도로 확장에 대비한 교통개선대책 용역비 1억1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그러나 구는 7월 용역 체결 후 교통영향평가 용역(12월) 및 전략 환경성 검토 용역(12월)을 늦게 체결하는 바람에 2억원을 사고이월했다. 교통개선 용역 또한 예비비 사용 방침 결정(7월)이후 용역 계약(9월)이 늦어져 연도내 집행하지 못하고 9500만원을 이월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이라지만 지난해 체육문화회관에서 3억2600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에서 5억2600만원의 적자를 냈다”며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6종의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점, 고액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목표액 대비 5억5000만원을 초과 징수해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있어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하고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를 통해 예산 절감과 보조금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한 점을 우수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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