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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 자치구의원 선거구 26곳 조정 대상1인당 인구편차 4배… 위례동 신설 송파차선거구 해당
윤세권 기자  |  yoon3k@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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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3  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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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위례신도시 입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난 송파차선거구의 송파구의원 정수 조정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사진은 송파구의원선거 19개 선거구의 인구수 현황.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위례신도시 입주에 따른 위례동 신설로 인구가 크게 늘어난 송파차선거구(거여2·장지·위례동)에 대한 송파구의원 정수 조정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내년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159개 가운데 26곳이 인구 증감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석 서울시의원(국민의당·서초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의원 선거구별 인구수 및 의원 1인당 인구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30일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의 지역구 구의원은 366명(전체 구의원 419명 중 53명은 비례대표)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만7111명이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10월 선거구 당 인구편차가 2대1을 넘으면 위헌이라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지역구 구의원 의원 1인당 적정 인구수는 1만8083명(하한)에서 3만6166명(상한)으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원의 의원 1인당 인구 편차는 최소 선거구(1만1576명)와 최대 선거구(4만9977명)간 4배를 넘는다. 

서울시에서 구의원 1인당 인구가 하한인 1만8083명이 안 되는 선거구는 △종로 다 △종로 라 △중 가 △중 나 △중 다 △중 라 △동대문 가 △동대문 마 △은평 다 △마포 나 △영등포 바 △강동 다 △강동 바 등 13개 선거구. 

반면 상한선인 3만6166명을 넘는 선거구는 △중랑 사 △노원 다 △노원 바 △은평 바 △마포 아 △양천 다 △강서 가 △강서 마 △강서 아 △서초 라 △강남 아 △송파 차 △강동 라 등 13개 선거구이다.

송파구의원선거 10개 선거구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수는 평균 2만8709명으로, 송파 나(2만2242명) 송파 라(2만5551명), 송파 마(2만3308명) 선거구는 평균의 80%대에 불과하다. 반면 송파 차(3만833명) 선거구는 134%나 돼, 현재 2인 선거구가 3인 선거구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자치구의원 선거구 조정의 경우 서울시 산하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 및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의회는 가급적 이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구의원 총 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공선법을 토대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최종적으로 정한다”며 “서울시는 선거구획정위를 신속하게 가동해 획정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또한 이를 토대로 조례를 가능한 신속하게 개정, 표의 등가성을 확보해 민주주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고 주민들과 출마예정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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