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12월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김영순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는 모두 10명의 의원이 나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 든 이유 등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풍납동 주민 신도시로 집단이주 용의는
풍납토성이 왕도라면 국가에서 이를 보전하고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문화재도 소중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나서 문화재도 있는 것 아닌가. 현재 개개인을 상대로 한 협의보상 대신 도시개발 차원에서 보상 및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 풍납동 주민을 송파신도시로 집단 이주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송파구에는 버즘나무과의 플라타너스가 가로수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타너스는 흰불나방 등 병충해에 약해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단풍나무 등으로 수종 개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파구에 전나무를 가로수로 심으면 어떨까 싶다. 가로수는 한 두 수종보다 다종으로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의는.
"건교부, 사적지 주민 신도시 불가 통보"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적 지정에 따른 풍납지역 발전을 위해 구는 풍납지역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 문화재청에 제출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2010년까지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구 계획에 대해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토지 보상을 완료한 주민들의 신도시 이주를 위해 9월초 건교부를 방문, 신도시 아파트 입주권을 요청했는데 사적지 주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줄 수 없다고 회신해 왔다. 따라서 신도시로의 집단이주는 어려울 것 같다.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구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플라타너스 대신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등으로 수종을 갱신중이다. 전나무는 공해에 약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가로수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가로마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계획을 갖고 있다.
공무원 성폭력 - 뇌물사건 근절대책은
올 들어 구청 고위간부가 성폭력사건으로 사직했고, 사회복지과 공무원은 억대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등 클린송파 이미지를 훼손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구청내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업무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달라.
또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상-하위직 공무원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는지 의문이 간다. 활발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발전적 공직자상이 필요하다. 구청장은 확실한 소신을 갖고 공직사회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오금동 오금공원의 분수광장과 가락사거리 버섯공원, 거여역 사거리의 광고탑은 송파구의 상징성에 맞지 않는 낭비예산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공원의 인조 조형물을 철거할 용의는 없는가. 구는 한성백제와 올림픽이라는 두 가지 테마와 연계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송파구 관내에는 현재 잠실 재건축을 비롯 신도시 및 뉴타운 건설, 유통단지와 법조단지 조성 등이 추진 또는 계획돼 있다. 이들 개발과 연계된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달라.
"부조리 예방 신고보상조례 제정 검토"
△김영순 구청장= 잠실 재건축과 법조단지, 뉴타운 건설 등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중이다. 우선 남북간 교통을 담당하는 송파대로의 기능분담을 위해 탄천제방도로를 확장하고, 잠실철교와 오금로 연결, 올림픽로 하단도로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
또한 잠실역 지하 대형 환승센터 및 문정역 지하주차장 건설을 검토하고, 송파신도시와 문정·장지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 신설, 강남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를 관계 당국과 검토하고 있다.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상·하위직간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행정조직이 수직적 구조이다 보니 그렇게 안되는 점 또한 내재적으로 갖고 있다. 구청장이 하위직과 정기적인 대화시간을 갖고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 구청장 취임이전 성폭력과 뇌물수수 등의 사건이 있었다. 향후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 부조리 예방을 위해 부조리신고 보상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은 이사장 책임아래 이뤄지고 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채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입사한 직원 41명중 22명은 공채이고, 일부 계약직은 고용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단은 기업성과 공공성을 살려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여러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문제점 있다. 앞으로 방만한 경영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도심 열섬화 방지 차원에서 최근 친수공간을 많이 권장하는 추세이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오금동 분수공원을 만들었고, 가락동 버섯분수광장도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조성됐다. 너무 인공적이라는 지적이 있긴 하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국민기초수급자중 부정수급자 색출해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 가운데 부정수급자가 큰 문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 빈곤층에게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이 제도를 악용해 부적격자가 수급자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적격자를 색출해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송파구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 등 5개 도시와 국제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도시와의 단순 상호방문을 넘어 어떤 실질적인 교류는 별로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자매도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유급직원 채용과 복지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단 구성을 제안한다.
"신고센터 설치-수급대상자 관리 철저"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지난 7월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는 동사무소 직제를 개편했다. 송파구는 행자부의 취지를 선택적으로 받아 들였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일하는 직원이 보강되지 않는 상태에서 팀장만 한 자리 늘어났기 때문이다. 행자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시달되면 그 때가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재산조사를 하고 있다. 그동안 연금공단·건강공단 등의 전산자료를 통해 45가구를 적발 조치했다. 정부에서도 보건복지 행정프로그램에 모든 재산을 기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발이 쉬워질 것이다.
또한 집중적인 주변 탐문 등을 통해 부정 수급자 체크하고, 부정수급자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수급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다.
문정1동 청사보다 느티나무 보호가 우선
예산의 조기 집행에만 매달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졸속업무 처리는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서울시는 면목동에 있는 150년 된 느티나무를 살리기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해 정자마당으로 조성해 주민에게 개방한 바 있다. 가락본동 비석거리에도 느티나무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동사무소 부지에 정자마당 공원을 조성한다면 로데오거리와 잘 어울리는 쉼터가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동청사 재건축에 대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동사무소 재건축 계획을 재검토, 건립시기를 다소 늦추든지, 증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을 밝혀달라.
"동청사 재건축 늦추는 방안 신중히 검토"
△김영순 구청장= 문정1동 청사 재건축은 2004년 주민들의 요구로 검토됐다. 당초에는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하고 폐철도부지나 대체부지 구입해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철도부지 입주가 서울시의 거부로 백지화되면서 현 청사 재건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느티나무는 청사 건립에도 생육관련 전문가들은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만큼 건립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 곤란한 점이 있긴 하나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 삭감한 이유 뭔가
지난달 위례성길 성내천 부근과 대림아파트 앞의 멀쩡한 도로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실시돼 많은 주민들이 예산집행을 위한 공사가 아닌지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송파구에서 조례를 제정, 그동안 세금만내고 사유지란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아파트지역 주민들을 위한 모범정책으로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원돼 불량한 도로와 보도블럭·하수도·가로등·노인정·놀이터 등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그러나 아직도 지원해야 할 대상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도 내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을 크게 축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노후 개선돼 공동주택 지원 축소 불가피"
△김영순 구청장= 지난 3년 동안 모두 225억원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투자, 이젠 어느 정도 노후시설물이 개선됐다. 또한 노후주택은 재건축이 추진중이고 지원대상 물량도 감소 추세여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앞으로는 아파트 주민과 구청이 분담하는 쪽으로 할 생각이다. 그러나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방이동 175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현재 시행중이고, 서울시와 합동보고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 지역은 간선도로변의 경우 주거 3종, 이면지역은 2종 지역인데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득과 조정을 통해 종 상향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노폭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위례성길은 시도로 동부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번에 시행한 구간은 포장도로 연구용역에 따라 서울시 예산으로 직접 재포장한 것이다.
풍납동에 도서관-청소년수련관 건립 필요
송파지역의 문인협회를 비롯 서화협회·시우회 송파지회·사진가협회·미술가협회 등이 송파문화원에 있다가 사용도중 비워줘 여기 저기 흩어져 있다. 문화원 설립취지에 맞게 문화원 내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김영순 구청장= 풍납동이 문화재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주민편익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구는 풍납동을 비롯 잠실·가락·문정·장지지역에 소규모 도서관 건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풍납동의 경우 태양열주택에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중이나 인근에 한성백제박물관이 건립 예정이어서 현재 유보중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독립된 도서관 건립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앞으로 동 복합청사를 건립해 독서실로 활용하거나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필요성도 인정하나 건축행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거여역 출구 부근 인도없어 교통사고 위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여역 4번 출구의 도로변에 인도가 조성돼야 한다. 아울러 출입구 위쪽에 설치된 환기구도 인도 중앙에 설치되어 위치를 이동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자나 노인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에스컬레이트 설치를 건의한다.
△김영순 구청장= 지하철의 출입구 위치를 이동하는 방안을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 건의하겠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해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보행자 울타리를 설치하고, 환풍구도 이전하도록 건의하겠다. 거여역 3번과 6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필요성도 있어 출구 확장 등을 종합적 검토해 철도공사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가락농산물시장 재건축 계획 중단돼야
지난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대화사업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11년간의 교통대책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상태였다. 지금까지 구청이 가락시장 이전을 위해 노력한 내용은 무엇이며, 현대화사업이 중단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소신이 무엇인가.
송파구는 올해 16억의 예산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했는데 내년에는 12억으로 줄였다. 송파구의 교육환경 지원사업비는 서울에서 6번째로, 강남구는 송파에 비해 무려 4.5배나 더 많다. 내년도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면 행사성 경비를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 교육개선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시장 현대화사업에 구청 입장 반영"
△김영순 구청장= 지난 85년 개장한 이후 물동량 증가로 현재 가락시장 시설로는 수용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교통 체증과 소음·공해·악취 등 환경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구는 서울시와 농수산물공사에 이전을 계속 촉구해 왔다.
현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중이다. 박계동 국회의원이 현대화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구의 입장이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체육진흥기금의 수익 감소로 지원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학교지원사업 예산 감소가 불가피하다. 학교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요를 체크해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일반운영비·행사성 경비 대폭 줄여야
송파에서 기업하다 떠나는 기업이 많은데 과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또 구청장은 내년에 교육지원 예산을 축소하면서 무슨 방법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말해달라.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0.8%정도 감소 편성됐는데, 공무원 봉급과 처우개선비 등 경상적 경비는 증가됐고, 일반운영비와 행사성 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일반사업비를 줄여 편성했다.
긴축예산을 짜면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성 경비를 올해 수준으로 책정한 것은 실속보다 전시성 내지 홍보를 위한 구정으로 생각된다.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이고 일반사업비를 증액시켜 예산이 뒷받침하는 실속 있는 구 행정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달라.
△김영순 구청장= 시정연설은 구정의 주요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구청장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정·장지지구에 우수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경제벨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도 학교지원사업 12억에다 시비 등을 포함해 30억원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송파의 미래 위해 특목고 유치 필수적
또한 가락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재건축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구청장은 송파구만의 특색 있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구성과 도시개발 계획의 청사진을 밝혀달라.
올림픽로와 송파대로는 지금도 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데 이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면 교통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교통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송파구에는 과학고나 외국어고와 같은 특목고가 없어 우수한 인재들이 강남 등지로 전출하고 있다. 송파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유치가 필수적인데, 특목고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향은 무엇인가.
△김영순 구청장= 송파구 백년대계를 위해 취임이후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현재 교육·문화·교통 등 7개 분야 중기계획을 수립중이다.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 추진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최첨단 기업 유치를 통해 자족도시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권역별 특색있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목고 유치는 어려운 문제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