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지난 2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올해 제1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송파구 31개 세외수입 발생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에선 지난해 세목별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올해 세입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송파구는 2016년 12월말 기준 세외수입 760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불법 현수막 단속과 불법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다른 세목에 비해 징수가 어려운 과징금·과태료 등에서 목표액 대비 33억원을 초과 징수했다.
또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방문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43억원을 징수, 목표액 35억원보다 8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체납징수액 평균 징수율 8.9%에 비해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11.4%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한편 송파구는 2017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을 전년도 세입목표보다 5.5% 증가한 898억원으로 책정, 부서별로 세원 발굴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매월 세목별 추진실적을 분석해 부진한 세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던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올해부터 3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 운영하고, 100만~3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맨투맨 체납 책임징수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세무행정과 관계자는 “체납액이 많은 부서와 세목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팀장회의를 새롭게 도입하고, 조달청과 연계해 체납 법인의 채권을 압류하는 ‘국가 채권 압류’를 올해부터 실시하는 등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