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내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해 지자체 총액 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보면 지방공무원 인력을 줄여 그에 따른 남는 인건비를 지역경제 살리는 일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력 감축으로 지역경제가 더 위축되고 지역사회가 경직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든다.
실제 각 지자체의 공무원 감축 대응책을 보면 비정규직 감축, 일반직의 소방직 전환, 퇴직에 의한 자연 감축을 유지하기 위한 신규 채용 포기 등으로 요약된다. 결국 정부의 조치는 무능공무원 퇴출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라는 근본 취지보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 정규직 공무원들의 상대적 안위만을 위한 구조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물론 그 동안 인구가 줄어든 지자체가 152곳인데, 149곳에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났다고 한다. 지난 정부의 실책이긴 하지만 이들을 내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할 일을 늘여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인건비를 절약해 예산을 1조원 줄이기보다 10조원의 이익을 창출할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고 조직을 재정비해 비효율적 예산을 감축하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런데 인원 감축의 기준을 보면 무조건 전년 대비 95%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송파구의 경우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한 인구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신도시와 뉴타운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수요 폭증에 대한 대책이 없다.
공무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중의 하나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인데, 주민 만족도를 비교 평가해 보고 정원 감축을 결정했는지 묻고 싶다. 인력 감축으로 대민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족해 서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부문의 서비스의 질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현장의 상황과 환경은 외면한 채 인원 감축만이 모든 문제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는 탁상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무조건적인 공무원 줄이기는 오히려 국민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행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먹구구식 인원 줄이기가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과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통한 엄격한 퇴출후보 선정,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무원상의 정립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