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의정활동 결산… ‘에너지’ ‘북핵’ ‘환경’ 등 분야
이번에 발간된 선집에는 ‘에너지’, ‘공공부문 구조조정’, ‘북핵문제’, ‘환경’ 등 4개 분야 총 5개의 보고서가 실렸다.
에너지 분야 보고서는 ‘대한민국 에너지 행정조직 이대로 좋은가?’로 2004년 발표될 당시 에너지분야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강화 필요성을 담고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분야는 2000년 발간된 ‘공공부문 구조조정 실태: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산하 41개 기관을 중심으로’와 2001년‘ 발간된 ’배전분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실렸다. 이들 보고서에서는 산업자원부 관련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북핵문제 분야 보고서는 2003년 발간된 ‘북한의 핵개발 능력 평가와 다자회담체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 2002년‘ 불거진 제2차 북핵위기로 인해 궁금증을 더해가던 북한의 핵무기 개발능력에 대해 조명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환경분야 보고서는 2006년 나온 ‘효율적인 수도권 대기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11가지 제언’으로 당시 시행되고 있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기 개선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맹형규 의원은 “이번 정책보고서 선집은 그동안 제 고민의 과정이자 산물”이라며, “과거의 정책보고서들이 현재에 던지는 시사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당시의 문제의식들이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만큼,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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