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시의원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특별조사 요구
김원태 서울시의원(한나라당·송파5, 교육문화위)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산하기관인 도서관의 가장 큰 수입원인 매점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고, 또한 직원상조회에 위탁 운영토록 해 3년간 206억원의 세입예산과 52억원의 세금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송파도서관 매점(15평)의 경우 연 임대료는 183만2890원이나 올 10월 현재 1억4079만8330원의 수익을 냈고, 지난해는 154만250원의 임대료에 1억6836만1700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남산도서관 매점(24평)은 임대료 247만1220원에 수익액은 1억8303만1572원, 63평 정독도서관은 1122만원에 1억1673만원, 69평 양천도서관은 1140만7000원에 1억6778만9000원, 42평 마포평생학습관은 임대료 603만에 수익액은 1억6207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출액 대비 수익을 감안해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사회 상규인데 도서관의 경우 매출액을 전혀 무시한 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폭리로 얻은 수익은 직원 회식비나 관장 활동비로 쓰여 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본으로 잡은 5개 도서관뿐만 아니라 교육청 산하 21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모두 이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3년간 세입예산 및 수익으로 추산하면 206억원의 세입 탈루와 52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볼 수 있다”며 “도서관의 매점과 식당·자판기 등을 일반경쟁입찰로 즉시 전환하고 수익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을 통한 특별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공정택 서울교육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 조속한 시일 내 특별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