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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통폐합 밀어붙이기식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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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통폐합 밀어붙이기식 안된다”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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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요지

 

▲ 안성화 송파구의원
안성화 송파구의원(잠실본·7동)은 28일 열린 제1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송파구에서 추진중인 행정동 통폐합은 절차상 문제는 물론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점,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배치되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밀어붙이기식이 아닌 객관적은 근거를 가지고 주민동의를 받은 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요지>

적정 규모 이하의 행정동 통폐합이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송파구도 1단계로 잠실1동과 2동을 잠실2동으로, 잠실3동과 5동을 잠실3동으로, 2단계로 잠실본동과 7동을 잠실1동, 잠실4동과 6동을 잠실4동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구에서 진행되는 동 통폐합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절차상의 문제이다. 모든 정책 결정시 수요자인 주민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돼야 하는데, 이런 과정은 형식에 그치고 지침과 시간에 쫓겨 관련 조례의 의회 통과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둘째로 관할 동의 지역주민의 정서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관할구역의 주민정서가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는 아파트와, 자연부락은 부락끼리 같이해 생활권과 정서를 일치시켜야 하는데, 현재는 이것이 우선조건으로 검토되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 논리에 밀려 졸속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행정과 복지서비스 지원은 수직적 통합이 아니라 수평적 분화가 이뤄질 때 극대화된다. 동을 통합한다는 것은 행정의 공급자를 줄인다는 것이 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소비자는 더 먼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이는 찾아가는 행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방자치제 실시의 근본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동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마포구의 경우 인구 40만 명에 24개 동으로 평균 동 인구는 1만6000명. 일부 7000~8000명의 적은 동은 통합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인근 강남구는 인구 54만명에 26개 동으로, 평균 인구는 2만800명 정도인데 현재 동 통합 계획이 없다.

송파구 실정은 어떤가. 아직 재건축이 진행중이어서 잠실 2개 동은 미입주 상태인데도 26개 동의 전체 인구는 62만5000명으로, 동 평균 2만2900명. 최대 동은 4만명에 이른다. 향후 잠실재건축 및 장지택지지구 입주, 송파신도시·거마뉴타운 완료 등이 이뤄지면 송파구는 100만을 육박하는 거대 자치구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가 서울시의 눈치와 행정의 효율성을 들어 서둘러 동 통합을 결정한다면 향후 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행정동 통폐합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서울시 지침과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추상적이고 획일적인 이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통합에 따른 향후 나타날 문제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주민의 동질성과 특수성을 감안,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주민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밀이붙이기식으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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