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대상 토지 목적외 사용 확인…재산세 징수
송파구는 토지 이용현황 파악 및 탈루 재산세 부과에 위성사진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분리과세 대상(저율 과세)인 변전시설용 토지 중 일부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 현장 확인을 거쳐 재산세 1억3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송파구는 토지 이용현황을 위성사진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출장조사 방식에 비해 업무 효율이 크게 높아졌으며, 사진과 지도의 최첨단화에 따라 토지이용 변화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위성사진으로 토지 이용 변화를 확인하면 현지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송파구는 내년부터 위성사진을 활용한 토지조사를 확대해 비과세 및 감면 대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 등에 전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무1과 관계자는 “위성사진을 이용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및 세수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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