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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장애인시설 인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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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장애인시설 인권 실태조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6.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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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6월말까지 관내 27개 소규모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지난 4월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 23명을 위촉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법령 등 교육을 거쳐 주·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장애인시설 총 27개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나머지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으로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는 화장실·식당 등 시설, 소방·재난 대피설비 등 이용환경 조사와 함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는 내부 고발에 의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애인시설 종사자 개별 면담조사에 특히 집중할 계획이다.

면담은 편안한 대화방식으로 생활 만족도부터 인권에 대한 이해도, 프라이버시 보장 정도 등 전반에 대해 묻게 된다.

구는 인권 침해가 의심되면 즉시 심층 재조사를 실시,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2012년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을 발족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 장애인 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와 별개로 구 자체적인 추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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