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보도나 기사를 읽다 보면 요즘 사회상을 반영하는 여러 신조어를 접하게 된다. 젊은이들을 군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병무청의 입장에서 요즘 청년들의 처지를 대표하는 신조어를 꼽자면 ‘인구론’, ‘청년실신’ 이 아닐까 싶다.
‘인구론’은 인문계 졸업생 90%는 논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탓에 취업 전 먼저 군복무를 마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영하기 전에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의 발판을 마련해 놓고 군대에 가고자 입영 연기를 문의하는 병역의무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취업난 속에서도 대부분의 청년들은 인생의 황금기에 개인의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당연히 생각하지만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복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20대 청년들의 부단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조금이나마 군 복무 전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책임을 느낀다.
특히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들 가운데 실업계나 아닌 일반계를 졸업한 경우 전공이나 스펙이 부족해 취업이 곤란할 뿐 아니라 군복무도 대부분 자격·면허 소지자가 지원하는 기술병이 아닌 일반 징집병으로 입영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은 대학 재학 사유로 1년 이상 장기간 입영이 연기되는 대학생과 달리 취업이나 학업에 관한 미래를 설계할 즈음 코앞에 군복무라는 거대한 산을 마주하게 되면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입영 연기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입영기일 연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대학 중퇴 이하의 학력에 24세 미만의 청년으로서 자기 계발을 통해 취업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해주고 있다. 또한 20대 젊은이들이 벤처사업을 진행하거나 창업계획이 있을 경우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창업가 입영기일 연기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산 근로자로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해 기술 등을 익힌 후 입영하고자 한다면 재직증명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해 연기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공 직업훈련원에 재원 중인 사람과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에서 교육비·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이거나 대학 중퇴 이하 학력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석 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에게 입영 기일 연기 범위에서 연기해 주는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인생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연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기제도 외에도 취업에 유리하게 군복무를 할 수도 있다. 바로 ‘취업맞춤 특기병’제도이다. 이는 고졸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수료하고 해당 기술훈련과 연관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입영해 군 복무함으로써 취업 등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술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비와 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훈련을 마친 사람은 취업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4세까지 현역병 입영 연기도 가능하다. 입영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부대로 입영이 가능하며, 전역 후에는 전 근무 업체로의 복직도 보장된다.
올해는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제도를 통해 병역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 인원을 1300명으로 늘렸고, 육군에서만 운영되던 제도를 해군과 공군까지 확대했다.
서울병무청에서 지난 한해 2220여명의 병역의무자가 입영 기일연기 및 취업맞춤특기병의 혜택을 받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값진 시간을 병역의무에 할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병역 이행과정에서 부딪치게 될 청년들의 고민을 덜고자 병무청은 각종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