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9 10:43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장복심, 유일호 ‘보유세 말바꾸기’ 공격
상태바
장복심, 유일호 ‘보유세 말바꾸기’ 공격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4.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자적 양심 저버렸다”… 논문 중복게재 의혹도 제기

 

송파을에 출마한 장복심 통합민주당 후보가 참여정부에서 ‘보유세 강화’를 외치던 유일호 후보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뒤 감세에 앞장서고 부동산세제를 재검토하겠다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하라고 공격했다.

장복심 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후보는 2003년 5월부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2006년 8월 조세개혁특별위원장 때까지 오랫동안 참여정부에 몸담아 참여정부의 재정 및 조세정책에 일조해왔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이후 참여정부 때 행한 주의주장이 바뀌어 학자적 양심과 소신을 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학자적 양심을 지키기는커녕 정치적 이해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부도덕한 일로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면서 “유 후보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장 후보 측은 유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에 반대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이후 ‘감세정책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부동산관련 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바른사회’ 2004년 9-10월호의 ‘보유과세와 취득과세’, 계간 ‘납세자’ 2004년 여름호의 ‘조세정의 면에서 본 우리 세제의 형평성’ 등의 논문과 언론 기고문을 공개했다.

장 후보는 또한 유 후보가 한국재정학회의 ‘재정논집’ 제9집(1995년 3월)에 게재한  ‘우리나라의 탈세규모 추정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논문이 ‘한국개발연구’ 1994년 봄호(제16권 제1호)에 게재한  ‘우리나라의 소득규모 추정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