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201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해 6월21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당초 감면 사유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전수조사, 공평과세를 통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등에 따라 지방세가 비과세·감면되고 있는 임대주택과 지방공기업, 지식산업센터, 영유아보육시설, 종교시설 등 총 3만5860건.
구는 조사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직접 사용여부 및 수익사업 사용여부 등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리와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방세 과세대상임을 사전 안내할 방침이다.
세무1과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송파구는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부동산이 한 건도 없는 ‘제로화’를 목표로 탈루세원을 발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재산세원 관리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신뢰세정 구현에도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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