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는 송파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야당 험지인 송파갑에 다시 도전한 것은 송파사랑 때문”이라며,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통한 국정 경험과 민생·경제 법률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파에 변화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 후보께서는 이번 20대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이번 총선은 경제 선거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국민은 IMF 위기 이후 가장 큰 시련을 맞고 있는데도 정부 여당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심판하고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고 서민과 중산층·보통사람들의 경제주권을 회복해 ‘불평등 해소’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 시대 최우선 과제로 다시 한 번 합의하는 선거입니다.
더민주가 총선에서 승리해야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야당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더민주는 경제를 살릴 능력과 의지가 있고, 사람과 정책이 준비된 정당입니다.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인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정책과 비전으로 정면 승부하겠습니다. 힘을 몰아주십시오. 강력한 야당, 수권정당으로 제대로 보답하겠습니다.
― 박 후보께선 19대에 이어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전문성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저의 장점과 전문성이라면 대통령 법무비서관 시절부터 국정 경험을 쌓으면서 만든 정책적 대안, 정책입안 능력,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전폭적인 지원과 유능한 인재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파구에는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과제가 많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 법률고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수시로 서울시와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국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검사생활로 시작한 공직생활이 20년입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강단에 서면서 300여명에 가까운 판·검사, 변호사들을 제자로 키워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거쳐 현재는 중앙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당의 중요한 정책을 생산하고 법률적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현안도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할 든든한 자원이 있고, 행정부를 확실히 견제할 소신과 철학이 있습니다.
20년 검사생활은 제게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식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정신력을 길러주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성실함과 포용력, 올곧은 성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분야를 전공한 상법 법률 전문가로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야 말로 저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 이번 선거에서 필승요인으로 보는 점은 어떤 것입니까.
△ 우선 인물 경쟁력과 야당의 험지에 또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꼽고 싶습니다. 대통령 법무비서관으로서 쌓은 국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경험, 20년 동안의 검사생활, 사법연수원 교수,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중앙당 법률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통한 당의 중요한 정책을 생산하고 법률적 대안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4년 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후에도 송파의 심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4년 동안 송파에서 꿋꿋하게 지역위원장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밑바닥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담대한 도전을 합니다. 야당의 험지에서 또 다시 어렵게 도전하는 용기에 주민들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 송파에서 20년간 지속된 여당 독점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감입니다. 우리 지역의 정치는 새누리당의 독무대였습니다. 그동안 이회창 홍준표 맹형규 의원 등이 대통령 후보, 당 대표,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했지만 송파의 지역현안 해결에는 제대로 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왔습니다. 이후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이젠 바꾸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꼭 당선되어 송파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셋째, 경제 침체 및 국정 일방 독주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 심리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국정 일방 독주에 대해 견제할 것이라 믿습니다.
― 송파 발전을 위한 주요 지역 공약 3∼4가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 첫째, 롯데월드타워 신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롯데그룹 본사를 이전하고 신입사원 채용에 ‘송파거주 청년취업 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송파 일자리 복지펀드’를 롯데그룹, 송파구청과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잠실관광특구 육성으로 롯데월드타워에서부터 방이동∼올림픽공원∼풍납토성까지 국제 문화·창조·관광융합벨트를 조성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송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문제 해결과 안전한 도시, 교육환경 혁신에 절대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정부예산 지원 부족으로 미뤄지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조기 완공과 일상적인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송파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송파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보육·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립형 혁신학교를 유치하고, 학교별 특성화 교육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별 숙원사업 및 당면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풍납토성 특별법 제정으로 사적지 내 주민에 대한 적정한 조기 보상 및 건축규제 완화, 삼표레미콘 이전을 조기 해결하고 영어체험마을 부지에 주민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잠실4·6동 올림픽대로 남단 하부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35층 고도제한 완화 추진, 장미아파트 재건축 조기 추진, 송파동 일대 재건축, 방이동 모텔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이중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송이공원 리모델링 조속 추진, 오륜동에 수영장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 방이습지 보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당선됐을 경우 4년간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저는 2007년 청와대 대통령 법무비서관 시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참여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 중소기업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편안히 생계에 전념할 수 있는 법안 제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임대료·입점료 폭리 등 부당한 비용 전가나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대한 규제 강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 및 활동 강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의 실효성 달성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과태료나 과징금 상향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통적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강화를 위해 퇴거보상제 도입,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많이 번 기업이 더 내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비과세·감면율을 축소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를 강화해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선순환시키겠습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의 체계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소송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 저는 야당 험지인 송파갑에 다시 도전합니다. 송파는 여당의 텃밭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극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20대 총선의 최대 이변을 만들어 내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송파의 대표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어주십시오.
검찰 및 청와대 출신 민생·경제 법률전문가로서 입법 활동을 철저히 하고, 국정 감시자 및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송파를 위해 간절히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송파만 생각하며 송파주민들만 보고 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