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3월부터 송파구가 관리하는 토지 2131필지 366만3481㎡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사용용도에 맞게 행정재산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항공사진과 지적도·토지대장 등을 활용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공유재산대장과의 불일치 재산에 대해 행정정보 자료를 정비하고, 누락·은닉재산을 발굴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이용실태에 맞게 행정재산을 바로잡고, 행정 목적을 상실한 재산은 적극적으로 일반 재산화해 대부 등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또한 장기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은 매각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토지를 대체 확보해 재산의 가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구는 특히 행정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 공유재산을 보다 엄격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했다.

한편 송파구는 오는 2017년엔 보다 정확한 재산관리를 위해 구획정리가 안 된 지역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 건건의 토지마다 무단점유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재무과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유재산의 신규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서 기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구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발굴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세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