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961억원 규모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1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기 편성된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은 ‘메르스’로 인한 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
세출예산안은 △공공의료, 관광, 문화·공연, 경제 활성화 2553억원 △소방·재난 및 사회안전망 구축 842억원 △국고 보조금 추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1577억원 △연내 마무리 사업 지원 114억원 △자치구·교육청 등의 재정 어려움 완화를 위한 법정경비 조기 정산 2941억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세입증가분,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 감액 등을 통해 세입예산을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 단기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추경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와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타당성 용역,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음압시설 등 장비 확충, 메르스로 인한 손실 보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비 501억원을 우선 반영했다.
둘째, 메르스 여파로 피해가 큰 서울 관광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관광분야 2015년도 사업예산을 47%(208억원) 증액하는 한편, 침체된 문화예술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55억원을 반영했다.
관광분야의 경우 시는 대폭 늘어난 예산을 통해 ‘메르스’에 민감한 중국·동남아를 타깃으로 한 동시다발적 마케팅, 광고, 한류자원 활용 전략을 펼침으로써 메르스에 안전한 서울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계는 다양한 공연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셋째, ‘메르스’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도심 제조업, 서민가계의 피해 만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1589억원을 반영했다.
우선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긴급 대출자금(2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추가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089억원 확대 반영하고, 특별신용보증 긴급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3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도심제조업 등의 상품 판매 활성화 및 경영 애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3억원을 반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및 여성·어르신 일자리를 위해 129억 원을 투입한다.
넷째, ‘메르스’ 등 감염병 이송체계의 안전성 확보 및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위기 시 시민의 자율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지하철 9호선 혼잡도를 완화하는 등 소방재난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842억원을 투자한다.
다섯째,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이용시설 중 연내 준공 및 개장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114억원을 반영한다.
여섯째,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 어려움 완화를 위해 2014년도 결산 결과 정산분 일부 및 2015년도 지방세 증가분 조기 정산에 2588억원을 반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위해 353억원을 추가 반영한다.
한편 서울시는 추경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되는 대로 연내 집중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민생경제 살리기 효과를 가시화 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