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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나서야 지자체 예산낭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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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나서야 지자체 예산낭비 막는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6.0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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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용 송파구세금바로쓰기위원장, C&M과 인터뷰

 

▲ 김광용 동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김광용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송파구지회 운영위원장(동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이 9일 C&M 케이블방송의 ‘기자가 만난 사람들’ 프로그램에 출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상임회장의 사퇴로 송파구지회를 대표하고 있는 김 운영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낭비하는 단계는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구상 및 부풀린 기대 효과 제시→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국비 지원 확보→지방의회의 형식적 심의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세금을 내는 우리가 갑의 자격으로 을인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감시할 때 예산 낭비가 사라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 운영위원장의 인터뷰는 오는 15일부터 21일 사이 C&M 케이블방송(ch1)에서 녹화 방송될 예정이다.

다음은 인터뷰 질의답변 요지이다.

― 지난 3월 전진대회를 통해 송파구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가.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국민이 낸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운동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무상 시리즈’로 대표되는 정치권의 망국적 포플리즘은 나라를 국가 부도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내는 우리가 철저한 감시를 통해 대한민국을 국가 부도 위기에서 구해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9월 출범됐다.

현재 전국에 130여 지회가 결성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지회는 송파구지회를 비롯한 30여개이다. 송파구지회는 2013년 결성됐는데, 올해 3월 500여명이 참석한 전진대회를 통해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의 취지를 알리고 주민들의 동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나.

△ (사)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공동대표로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와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안형환 전 국회의원, 이각범 KAIST 명예교수, 김광윤 아주대 교수,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송파구지회에는 송파지역 세무사를 비롯해 송파구 여성단체회장·노인회장·송파 JC회장 출신, 통장, 사업가 및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인사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어떤 걸 감시하는가.

△ 세금이 낭비되는 모든 것을 감시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단체장들은 경쟁적으로 선심성 행정을 해오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초호화 청사 신축, 선심성 사업 및 깡통 축제 개최 등 지역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은 단체장의 이런 사업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 낭비사례를 고발하고자 나선 것이 납세자운동이다. 그렇다고 꼭 감시하고 비판만 하는 게 아니다.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우수 지자체나 우수 지방의원은 발굴해 포상하는 일도 함께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주민들이 세금과 관련해 어떤 걸 알아두면 좋을까.

△ 세금을 내는 우리가 을이 아니라 갑이라는 주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공식은 단체장의 사업 구상, 부풀린 기대 효과 제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국비 지원 확보, 지방의회의 형식적인 검토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갑의 입장에서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철저하게 납세자 감시운동을 펼쳐 예산 낭비 사례를 발본색원하는데 노력하고, 세금을 낭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실패한 사업에 지원한 나랏 돈을 회수하고 이에 더해 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 지원을 줄이는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국비 지원을 총괄 심사하는 독립부서를 만들어 예산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세금 낭비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도 추진해야 한다.

― 지난 4월 상임회장이 사퇴하면서 현재 송파구지회는 운영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 송파구지회 상임회장이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사퇴함에 따라 송파구지회는 4월20일 10명으로 비상체제 성격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5월14일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저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저는 차기 상임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송파구지회를 대표하면서 지난 3월 전진대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약속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업무도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송파구지회는 올해 어떤 사업을 펼칠 계획인가.

△ 무엇보다 세금을 내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시민의식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지방의회 모니터링단 구성해 운영 중이며, 3월엔 송파구민회관에서 대대적인 세금바로쓰기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4월에는 회원 단합대회 겸 워크샵을 열었다.

6월 하순경에 후원의 날 개최를 준비 중이며,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특별 강연회(9월), 세금바로쓰기 모니터링 평가회(11월), 연간활동 성과 보고 및 시상식(12월) 등을 계획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 세금을 내는 우리가 갑인 만큼 갑질을 해도 우리 주민들이 해야 하며, 만약 우리의 심부름꾼이자 을인 선출직 의원이나 단체장들이 갑질을 하며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 국가 부도 사태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는데 개인은 한계가 있는 만큼 단체활동을 통해 조직적 목소리를 내고 조직적 행동을 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그 조직이 바로 전국적인 사단법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주인이다. 시민이, 국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어 국가 부도 사태가 올 수 있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그 어떤 NGO보다 의미있고 보람있는 조직이다. 시민 여러분들도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을 살려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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