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년치 예산 가계부를 결산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 재무 운영의 적법성·적정성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 집행 제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참여 결산제’를 도입한다.
지난 2012년 도입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 이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결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서울시 재정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참여 결산제는 시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3~4월)해 전문가 검토(5월)를 받아 시의회 최종 승인(6월)을 받기 전, 온·오프라인으로 사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5월1일부터 12일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홈페이지(www.finance.seoul.go.kr/)와 서울위키(www.yesan.seoul.go.kr)에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전자우편(jaemu2012@seoul.go.kr)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엔 주민참여 예산, 50억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포함해 서울시 한 해 살림살이 내역이 공개된다.
시는 또 시민참여 결산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 참여 결산의 날’을 5월22일 개최한다. 80여명의 시민 결산 참여단이 행사 당일 각 사업 시행부서로부터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시민 결산 참여단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추천자, 유공납세자, 참여희망 시민 등 80여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또는 시민단체는 의견 접수기간(5월1~12일) 중 의견 제출서 양식에 별도로 참여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렇게 모아진 시민 의견을 해당 실·국 및 결산검사위원에 전달해 결산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시의회에서 결산이 최종 심의·확정되면 어려운 회계용어와 딱딱한 정보 위주의 서울시 재정정보를 그래프와 도표 등 시각자료를 최대한 활용한 ‘알기 쉬운 서울시 재정정보’로 작성, 7월31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