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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사적 보상 조기 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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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사적 보상 조기 해결 노력”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1.10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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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국회의원, 송파타임즈 신년인터뷰서 밝혀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송파갑)은 송파타임즈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국무총리에게 풍납토성 보상 문제를 제기해 올해 500억 규모의 예산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특히 문화재청에서 풍납토성 보존관리계획 변경을 발표한 만큼 변경된 정책 기조에 맞춰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 문제가 조기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새해를 맞아 우선 지역주민에게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 지난 한해 따뜻한 격려와 따가운 충고로 송파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주신 송파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을미년 새해 첫날, 지난 3년여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오다가 정치인의 길을 선택했던 초심을 회상하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활짝 웃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마음을 다시 부여잡았습니다.

올 한해 송파구민 여러분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나누며, 서로 도우며, 다같이 일어서는 송파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19대 국회 들어 10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중 지난해 발의한 법률안은 25건입니다. 25건 중 대안 반영되거나 직접 통과된 법률안이 총 8건입니다. 선원에게 제복을 착용토록 해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법안, 재난 대응 교육 강화 법안, 응급차량에게 길 터주는 방법을 교육하는 법안 등을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점을 꾸준히 문제 제기해 원 스트라이크 아 제도를 도입하도록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고려한 연금 설계 필요성을 역설해 국회 차원의 위원회가 구성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밖에도 병원 내 환자의 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안전과 관련한 법령 개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풍납토성 보상 문제를 제기해 덕분에 올해 500억 규모의 예산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역구 활동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지난해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역구 공약사업은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과 삼표레미콘 조기 이전, 올림픽공원 재정비 계획 등입니다.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의 경우 주민들의 보상 신청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문화재 복원사업 예산은 일정규모를 유지함으로써 현재의 예산규모와 정책기조로는 문제 해결까지 몇 십년이 걸릴지 추정초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다 획기적인 풍납토성 사적지 내의 주민들이 조기 이주를 할 수 있는 방안, 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괄 보상 후 이전 등의 실현가능한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표레미콘 조기 이전문제는 (주)삼표 측에 풍납동 삼표레미콘 잔여 부지 보상협의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삼표 측이 협상에 불응하며 보상완료 후 3년 동안 영업 보장을 요구하는 등의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 추가 예산 확보를 요청했고, 서울시에서도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림픽공원 재정비 계획은 현재 공원내 경륜장 폐쇄와 함께 경륜장 건물의 재사용 계획을 국민체육진흥공단·송파구청과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올림픽공원내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과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새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이나 지역구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국회 의정활동 차원에서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지역구 현안인 풍납토성의 보상 문제를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개정과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구 공약사업 가운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풍납토성 보존관리계획의 변경이 발표된 만큼 변경된 정책 기조에 맞춰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 문제가 조기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삼표레미콘 공장의 조기이전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미아파트 뒷길 개설 도로로 인해 발생하는 잠실6동·잠실4동 주민들의 문제를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2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라 발생되는 교통 및 안전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을 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과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바로 알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송파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주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따가운 질책으로, 때로는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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