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 등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노점상도 자치구별로 한곳씩 시범거리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새해부터 시민생활과 교통·주택·건축 등 9개 분야에서 주요 시책과 각종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 달라지는 시정' 책자를 내년 1월말 발간,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시= 잠실대교 남단에서 성남시 경계 복정역까지 5.6㎞의 구간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 이 구간의 버스정류소는 상하행선 포함해 모두 16곳이다. 시행일은 1월5일부터.
▲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와 재정 확충을 위해 현행 구세인 재산세가 구분돼 재산세와 특별시분 재산세로 나눠지고, 공동과세로 조성된 재원은 전액 자치구에 균등 배분된다.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분납세액 기준도 기존의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 집회 쓰레기 안치우면 과태료= 1월부터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자는 집회 종료후 쓰레기를 책임 처리해야 한다. 집회 주최측은 사전에 쓰레기 처리방법을 선택한 뒤 종료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 공동주택 디자인 심의 강화=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상반기부터 디자인 중심으로 심의를 강화한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거동별 30% 이상 디자인을 차별화하고, 높이나 평면·발코니 등 디자인도 다양화해야 한다.
▲ 장기전세주택 3108가구 공급=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20년 장기 주거를 보장하는 장기전세주택 3108가구를 공급한다. 공급분은 왕십리 주상복합아파트 69가구(1월), 장지지구 6·8단지 343가구(4월), 은평2지구 1·12단지 339가구(7월), 강일지구 1-4·6·8-10단지 1707가구(10월) 등 SH공사 건설분 2458가구와 강서구 방화동 건우3차 재건축 등 17개 재건축 매입분 650가구다.
▲ 자치구별 노점시범거리 조성= 노점을 과거의 단속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전환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한 곳을 노점시범거리로 조성한다. 이 거리의 노점 규격은 도시미관을 고려해 품격있고 깨끗하게 통일되며 영업시간도 지역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진다.
▲ 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 무료관람 확대= 현재 12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무료관람을 확대한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도 무료관람을 할 수 있다. 또 설과 추석, 넷째주 일요일,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에 무료관람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
▲ 모든 구청에서 여권 발급= 현재 18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권발급 업무를 25개 전 구청으로 확대한다. 신설되는 구청은 성북·도봉·서대문·양천·금천·동작·관악 등이다. 신설되는 여권발급 대행기관의 업무는 4월1일부터 시작한다.
▲ 공공보육시설 보육도우미제 도입= 여성 일자리 창출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30∼50대 여성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공공보육시설 보육도우미제를 도입, 운용한다. 보육도우미는 주 5일, 매일 6시간 근무하며 보수는 월 80만원 수준이다. 3월3일부터 시행한다.
▲ 시내버스 손잡이 다양화, 하차단말기 추가= 새해 출고되는 시내버스부터 버스내 손잡이의 모양과 색상을 다양하게 개선하고, 높이도 5∼10㎝ 낮춰 설치한다. 5월1일부터는 도심통과 노선 중 승객 밀집도가 높은 24개 노선 1087대의 버스에 하차단말기도 추가 설치된다.
▲ 교통카드 충전잔액 ATM으로 환불= 3월 이후에는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한국스마트카드의 T-money 교통카드 충전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6월부터는 교통카드 자동충전 시스템이 도입돼 버스나 지하철 승차때 교통카드 사용 잔액이 일정금액 이하로 부족할 경우 버스나 지하철 단말기로 자동 충전한 뒤 다음 충전이나 거래때 약정금액을 은행계좌에서 교통카드로 자동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아토피 전문클리닉 운영= '아토피 없는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3월부터 아토피 전문클리닉과 보건소 아토피교실등이 운영된다. 자치구의 치매지원센터도 상반기중 기존 4곳에서 11곳으로 늘어 무료 진로해 준다.
▲ 철거민 특별공급 폐지=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한 철거가옥 주민에게 제공해오던 특별공급 주택 입주권 지급을 4월부터 폐지하고, 대신 500만∼10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2월부터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조합원의 부담도 줄어든다.
▲ 물이용 부담금 인상=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1월 사용분부터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이 현재 ㎥당 15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된다. 민간 태양광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과 별도로 서울시가 정부지원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