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112층 건축… 정부 최종 불허결정
송파구 배제된 밀어붙이기 신도시 추진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송파신도시 건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송파구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서울시의회가 그린벨트 해제 의견청취안 심의를 두 번이나 보류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및 의회는 도시 연담화와 뉴타운사업 등을 통한 강북지역 우선 개발에 반한다며 신도시 조성 반대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송파구와 의회도 원칙적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광역교통망 구축 등 9가지 요구사항을 건교부에 강력 건의하고 있다.
특히 구의회는 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토지공사 관계자를 불러 임대 및 소형주택 비율 66%→40% 축소를 비롯해 장지동 화훼마을 신도시 포함, 광역교통계획안 대폭 개선, 상업용지 뉴타운 지역으로 배치, 복지관·도서관 등 시설 대폭 확충, 편입 장지공원 대체공원 확보, 거마 뉴타운지구와 연계 개발, 전파관리소 등 시설 신도시 이전 등 10개 항목의 수용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외면하거나 소폭 수용한 상태다.
구의회는 3차례나 임대비율 축소 및 광역교통망 건설, 장지동 화훼마을 편입 등의 건의안을 냈으나 묵묵부답인 상태로 한 해를 넘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의회의 그린벨트 해제안 심의보류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청위 절차는 의무규정이 아니다”며 독자적 개발절차 착수에 나섰던 건교부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서울시와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서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꿔 송파구의 요구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제2롯데월드 112층 건축… 정부 불허가
롯데그룹이 외자 1조5000억원을 들여 송파구청 옆 제2롯데월드 부지에 건설하려던 높이 555m의 112층 건물이 7월26일 국무총리 산하 행정조정협의위원회의 건축 불허로 끝내 무산됐다. 그러나 롯데 측은 오세훈 시장이 “위원회 결정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임시 건축을 허가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제2롯데월드는 지난해 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건축물 높이를 555m까지 허용,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나 공군 측이 서울공항 이착륙 비행기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국무조정실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원회는 7월26일 2차 회의에서 국방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203m 이내로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건축 불허 결정에 송파구의회는 9월10일 ‘정부의 지방자치제 파괴 기도를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의회는 “제2롯데월드 건축은 송파구의 세수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자방자치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의원 못지않게 지역구 시의원들도 위원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응용 시의원은 “비행안전에 영향이 있어 고도제한이 필요하다는 결정은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서울시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라”고 오세훈 시장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또 해 넘기는 가락시장 재건축여부 논란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11년간에 걸친 가락시장 재건축 계획에 대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설계비 및 1차 연도 공사비 396억원을 전액 삭감해 제동을 걸었으나 공사 측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재건축 쪽으로 재추진하려 하자 가락·문정동 주민들과 송파구의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가락시장 재건축 또는 이전 논란은 또 해를 넘기게 됐다.
예산 삭감이후 공사 측이 관계 전문가 등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에서 연구용역과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통해 결론을 도출토록 하자 지역주민들이 위원회가 공사 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 위주로 구성됐다며 몇 차례 공사 건물 앞에서 이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또한 구의회도 3월 가락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김주수 공사 사장에게 11년간의 재건축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거론하며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주창했다.
그러나 당초 6월말까지 서울시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던 가락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최종 결론 내기를 몇 차례 연기한 후, 재건축과 이전의 장·단점을 나열하고 최종 결정은 서울시가 하라는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따라서 올해 1년 내내 논란을 빚었던 가락시장 이전 및 재건축 문제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 대폭 인상… 조례 개정 주민발의
지방의원 유급화 이후 송파구의원들의 의정비 현실화 주장과 사회시민단체들의 인상반대 주장이 맞부딪혀 결국 구의회는 사상 최초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의정비 인상조례를 전격 처리했고, 이에 맞서 시민단체는 의정비 인상조례 무효화를 위해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감에 따라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새해에도 계속되게 됐다.
구의회는 구청장과 구의회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0월29일 올해 연봉 3720만원보다 53.2% 인상된 5700만원으로 확정하자,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2일 의사안에 없던 송파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인상 조례안을 시민단체 회원들의 단상 점거 등 항의 속에 상정, 전격 통과시켰다.
송파구의원의 내년도 연봉 5700만원은 전국 기초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의원 연봉보다 높은 수준. 민주노동당과 공무원 노조 등 단체들은 계속적인 항의시위에 이어 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조례로 확정하자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주민발의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송파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를 개정하겠다며 11월14일부터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에 돌입했다.
조례 개정 또는 폐지 청구를 위한 주민발의는 송파구민 가운데 19세 이상 유권자의 50분의 1이상 서명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구청장은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게 된다. 송파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의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으로 반대여론이 들끓자 행정자치부는 의정비를 과다인상한 전국 44개 지자체에 인하권고를 내렸고,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는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규정처럼 법으로 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삼전도비 훼손… 원위치 고증후 이전 추진
1636년 병자호란에서 항복한 조선 인조가 청 태종의 강요에 의해 건립한 사적 제101호 ‘대청황제공덕비’(일명 삼전도비)가 2월 초 누군가에 의해 붉은색 라커로 낙서돼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 20여일만에 생활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백모씨(39)를 붙잡았으나, 이를 계기로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비석을 박물관 등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범인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2월3일 밤 9시40분쯤 석촌동의 삼전도비공원에 있는 삼전도비 전면에 붉은색 라커로 ‘철’ ‘370’이란 글자를, 뒷면에 ‘거’ ‘병자’란 썼다”며, “조선시대 임금과 신하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싸움만 하는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게 위해 낙서를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삼전도비는 백씨 외에도 고종이 한강 물에 빠뜨리고, 지역주민들이 땅에 묻는 등 수난과 훼손의 역사를 갖고 있다.
문화재청은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삼전도비의 대리석 몸통은 훼손하지 않고 낙서만 지워 원형을 복원했다. 송파구도 우리 역사의 치욕으로 여기는 삼전도비가 원래 세워졌던 위치에 있지 않을 뿐더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축규제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유사 훼손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며 원래 위치를 고증한 후 국립 박물관 등지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에 최초 건립위치 고증 연구용역을 준 송파구는 정확한 원래 위치가 나오는 대로 용역결과물을 문화재청에 제출, 삼전도비 이전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 삼전도비의 원래 위치는 석촌호수 주변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살길” 풍납동민들의 절규
올해는 풍납토성 내 경당연립 재건축부지에서 백제유물이 무더기로 출토돼 해당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10주년 되는 해로, 역사학계에서도 풍납토성 발굴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국무총리 직속의 대책위원회 구성이나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풍납동민들은 9월13·14일 학술대회가 열린 올림픽파크텔 앞에서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또는 지점범위 축소, 주변시세에 상응하는 토지보상 요구, 풍납동과 비슷한 조건의 이주지역 마련, 지방세 면제 등 세제 혜택 요구, 토성 내부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고, 이에 앞서 4월에는 문화재대책위원회 주최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주민궐기대회를 세 번째 개최했다.
맹형규 국회의원도 지난해부터 풍납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서울시·송파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특별법 제정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유흥준 문화재청장도 11월 청장으론 처음으로 풍납동을 방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화재청과 서울시·송파구·역사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테스코포스팀을 구성해 풍납토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특별법 제정이나 고도보존법 개정을 통해 보상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8회 한성백제문화제… 내년부터 매년 개최
2000년 전 한성백제시대의 화려했던 500년의 역사를 재현하는 한성백제문화제가 내년부턴 매년 열리게 됐다. 지난 94년 처음 개최된 이후 3회 대회까지 매년 실시되다 97년 4회부터 격년제로 실시돼 오던 한성백제문화제는 ‘문화도시 송파’를 건설하려는 김영순 구청장의 강력한 요구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내년도 문화제 관련 예산이 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열리게 됐다.
지난 9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8회 한성백제문화제는 여러모로 종전과 큰 변화를 보였다. 우선 행사의 주무대가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에서 백제초기 토성인 몽촌토성을 배경으로 하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으로 바뀌었다. 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거리퍼레이드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석총에서 올림픽공원으로 이어지는 백제고분로에서 위례성길로 변경됐다.
여기에 백제의상 입어보기와 백제토기 만들기·활쏘기·승마 체험 등 백제시대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됐고, 주막을 비롯 방물전·유기전·포목전·대장간·물장수 등이 재현되는 백제장터가 올림픽광장에 설치돼 참여와 체험의 축제 한마당을 연출했다. 그러나 거리행렬 등 대부분의 행사를 기획사에 맡겨 주민들이 단순히 구경꾼으로 전락돼 앞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영선 의원직 상실… 강감창 후보 당선
지난해 치러진 5·31 지방선거 전 지역구 당원 및 주민 40여명과 등산을 다녀오다 3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의정활동 보고서에 정규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재선의 신영선 시의원(한나라당·송파4)이 1월25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4월25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강감창 후보가 당선됐다.
석촌·가락1·문정2동이 지역구인 서울시의원 송파4선거구 재선거에는 한나라당 강감창 후보와 지방선거 당시 신영선 의원과 맞붙었던 열린우리당 김대규 후보간 2파전을 벌여 유효투표의 70.9%를 획득한 강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투표율은 송파구 역대 선거사상 최저인 13.0%를 기록해 대표성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던져주었다.
가락시장 재건축 반대-외곽 이전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강 의원은 당선 후 일본의 대표적 중앙도매시장인 쯔끼지시장과 일본 최대 청과시장인 오타시장의 이전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 사비를 들여 견학하는가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질의와 5분발언 등을 통해 가락시장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법적 문제·가락시장 재건축 관련 엉터리 여론조사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풍납동→잠실동으로 개명 주민투표 무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풍납동 지역 일부 주민들이 풍납1·2동을 잠실9·8동으로 이름을 바꿔달라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동민 사이에 개명파와 존치파간의 반목과 갈등이 고조됐고, 급기야 송파구청에서 동명 변경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의회에서 주민투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 동명 개정논란은 해프닝으로 끝을 맺었다.
동명개정추진위원회는 지난해 말 구청 대회의실에서 풍납동 명칭 변경 주민공청회를 열어 동명존치위원회와 공방전을 벌인데 이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주민투표를 강력히 요구, 송파구는 3월초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6월13일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하고 관련예산 2억6200여만원을 1차 추경에 편성해 구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풍납주민들의 잠실동으로의 개명 요구는 기존 잠실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어왔고, 잠실 및 삼전동 지역구 의원들은 “잠실지역 주민들이 풍납동을 잠실동으로 변경하는 주민투표안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풍납동 주민뿐만 아니라 잠실지역 주민들에게도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 구의회는 주민투표 예산 전액을 삭감시켜 물리적으로 선거 자체를 못하게 했다.
잠실동으로의 개명 추진이 무산되자 동명개정추진위원회는 ‘풍납동발전위원회’로 간판을 갈아달고 근본적인 풍납동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주민조직인 ‘풍납동문화대대책위원회’와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권즉시발급제… 최우수 창의시정 선정
송파구가 올해 실시한 창의시정 가운데 전국적으로 가장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것은 여권 즉시발급제. 그동안 여권을 신청하면 통상 1주일 정도 걸렸으나, 송파구가 4월20일부터 전국에서 처음 개인여권은 2일, 긴급사유가 있을 경우 당일 발급을 해주는 여권 발급 혁신을 하자 송파 외 서울과 경기지역 주민들이 여권을 빨리 발급 받으려 송파로 몰려드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가족의 사망이나 위독, 유효기간 6개월 잔여기간을 모른 경우, 항공권 예약후 비로소 유효기간 경과를 안 경우, 출국 직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간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여권을 발급해주는 긴급여권 즉시 발급제가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으면서 여권 신청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시는 송파구의 여권 즉시발급제를 창의행정 최우수로 선정하는 한편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자치구로 확신시켜 여권발급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국의 비자 면제조건의 전제로 제기된 전자여권 발급을 정부에서 조폐공사로 일원화함에 따라 송파구를 비롯 모든 구청은 신청만을 받는 체제로 전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