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5일 제2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회, 9명의 의원이 나서 박춘희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박인섭 의원은 “매년 석촌호수 수질 관리를 위해 1억5000여만원의 물이용부담금과 약품 투입 등에 따른 연 5억원의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나 수질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담수량과 담수면적을 줄여 조성된 휴식공간을 역동적 경관과 낭만이 흐르는 관광명소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유통업 상생 협약… 롯데 불법영업행위 묵인”
롯데백화점 지하 트레비분수 광장 및 롯데마트 지상주차장과의 사잇길 옆 인도는 롯데 소유 땅이지만 이 장소에서의 판매행위는 불법이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트레비분수 광장에서 2013년 61일, 14년 9월 말 현재 20일간 특별기획전을 진행했고, 롯데마트와 지상주차장 사잇길 옆 인도에선 13년 16회 112일간, 14년 14회 98일간 판매전을 실시했다. 법대로라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롯데쇼핑에 대해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송파구는 상생협력 협약에 근거해 부과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특별기획전의 대가로 롯데 측이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원한 금액은 13년에 5억5400만원, 14년 2억원이다. 롯데가 트레비분수 광장에서 특별기획전을 통한 2013년도 매출이 1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장소에서의 13년도 매출은 15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롯데는 매출 대비 3.7%를 상인회에 지원한 것이다. 이는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상생 협약의 대가로 임시시장 개설 허가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불법 영업행위를 묵인했는가. 공개된 협약 외 또 다른 이면 합의내용이 있다는 항간의 소문도 있는데 진실은.
송파구는 2013년 9월부터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환경·상권 등에 대한 민원 해결 창구로 롯데 측 관계자와 주민 대표, 전문가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6명 위원 구성을 보면 롯데 4명, 전문가 7명을 빼면 국회의원 3명-서울시의원 3명-의원 보좌관 3명에 주민대표도 일부 새누리당 성향이다. 위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는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회의 내용과 협의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협의회를 통해 송파구와 롯데가 이면 합의한 내용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또 송파구의 모든 위원회 구성은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하는데, 이 협의회의 구성 근거는 부구청장 방침이다. 법적 근거도 없는 이 협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 박춘희 구청장= 롯데 트레비광장 앞 전통시장 돕기 바자회와 롯데마트 옆 특별기획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사업에 따라 시행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 시장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구는 롯데쇼핑과의 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바자회 등을 통한 수익금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토록 했다. 지원금 기준은 트레비광장 바자회 개최 일수에 따라 1일 1000만원, 롯데마트 옆 특별기획전은 연 5000만원으로 약정했다.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해 송파구에 미치는 교통·경제·안전 등 문제점과 주민 민원 등을 논의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13년 9월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있다. 협의회는 제2롯데월드 건립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지닌 구청장과 국회의원 3명을 고문으로, 주민대표는 동장 추천으로, 시의원은 개별적 참여의사를 받아 참여했고, 국회의원을 대신해 보좌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협의체의 정당성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개발자인 롯데 측이 협의회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지역사회의 민원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점이다. 롯데도 구성 당시 이를 인정해 교통·환경·안전·지역상권 등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올림픽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 개설에 대한 롯데 측의 추가비용 부담, 석촌호수 수질·수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방이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협의 등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도출했다.
“각종 사업·정책, 체계적 매뉴얼로 관리돼야”
최근 석촌지하차도 함몰 및 동공 발견으로 주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송파구 관내 지하철 공사뿐만 아니라 아파트 재건축, 문정 법조단지 및 미래형업무단지 조성 공사 등이 진행 중이다. 집행부는 각종 공사로 인한 교통안전이 확보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달라. 또한 학교 앞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퇴색돼 안 보이는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보수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관내 각종 시설물의 장·단기 보수 및 보완 계획도 필요하다.
송파구는 자연과 문화·역사가 공존하는 구로, 도로와 공원 등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그 인프라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가치를 유지하고, 구 발전의 기반이 되려면 지속적인 유지·관리·보수·보완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가 현재 잘 되고 있는가.
△ 구청장= 송파구는 172개소의 맞춤형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보육서비스 및 휴일보육과 시간 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부모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시간제로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시간제 보육시설2개소를 추가로 개원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공사는 2016년 상반기 공사 완공을 목표로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있다. 구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9호선 공사장에 대해 정기(연 2회)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송파구는 문화·자연·역사가 공존하는 훌륭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로, 총 128㎞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를 조성했고, 문화재와 관광특구를 연계한 송파소리길, 한성백제왕도길과 토성산성어울길 등 도보 관광길을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원 또한 5개 권역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며, 권역별 담당공무원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상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구는 매년 2~3월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0개 부서 14개 유관기관의 55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송파구민에 혜택 줘야”
또한 구립 시설인 산모건강증진센터는 민간 산후조리원과 차별화된 운영을 해야 함에도 산모와 아기가 함께하기 위해 운영하는 ‘모자 동실’의 경우, 산모가 이용을 원하지 않아 신생아실의 간호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을 초래해 추가 인건비를 지출하는 문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증가로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첫해 1억9000만원 적자, 내년도 6억4000만원 적자를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했다. 적자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
특히 산모건강증진센터 위탁기관으로 송파시설관리공단이 적절한 지 재위탁을 앞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례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로 ①지역보건 의료기관 ②공공보건 의료기관 ③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④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돼 있는데, 송파구는 기타 규정을 들어 시설관리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직영 운영 방안을 포함해 위탁체 선정 재검토 등 산모건장증진센터의 종합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밝혀달라.
△ 구청장=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10월말 기준 총 390명으로 운영 초기 입소 대상자가 소수였으나 5월 이후부터 대부분 만실로 정상운영 되고 있다. 산후조리원 입소 대상은 송파주민을 1순위로 하고 있으며, 예약 취소로 공실이 발생될 경우 2순위 서울시민, 3순위 그 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센터의 적자와 관련, 센터의 운영 목적이 영리 추구가 아닌 질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공단에 위탁 운영한 것은 송파구 전략사업인 출산장려정책 사업을 활성화하고 인력 충원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위탁 관련 보고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법리적 해석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하겠다.
“근린공원 어린이놀이시설 21곳 불량 판정”
그러나 근린공원내 있는 놀이시설 97개소 중 마천근린공원 등 21개소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불량 판정을 받아 시급히 보수 또는 철거돼야 하는 실정이다. 관련 부서에서 서울시로부터 15억원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약속받고, 긴급 보수 및 교체 계획을 수립했으나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어린이들의 신체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 그래서 가장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곳이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했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원 관리업무의 전문화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송파구도 관련 조례를 제정을 의향이 있는지 밝혀달라.
△ 구청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공원 내 부적합 어린이 놀이시설 21개소를 내년 1월까지 개선해야 함에 따라 구는 3월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요청했다. 서울시의 창의놀이터 조성 방침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7개 구에서 기본설계안을 작성 및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 의견 조율 등에 4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교부금의 확정이지연되고 있다.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연내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녹지서비스’, ‘생태계 서비스’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쾌적한 공원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공원 관리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확보해 기동반을 운영하고, 직영 관리가 어려운 사항은 전문 시공업체를 활용해 정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 조례 제정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고 적극 검토해 공원 관리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영어체험마을→도서관 등 편익시설로 전환”
이런 상황에서 위탁이 만료되는 내년 이후 영어체험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시설로 계속 진행하되, 나머지 시설을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풍납동에는 36석 규모의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만 있어 오금동 송파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주민들이 영어체험마을을 시립 도서관과 주민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
영어체험마을 바로 옆에는 유해성분과 발암물질 논란이 일고 있는 삼표레미콘이 가동 중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여자축구 골키퍼 상당수가 혈액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골키퍼가 공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인조잔디 밑에 깔린 폐타이어 가루를 흡입한 것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 폐타이어와 철강 슬래그 등 유해폐기물을 원료로 시멘트를 생산한다는 보도를 받았는데, 삼표레미콘이 생산중인 시멘트 성분분석 및 방사선 유해물질 검사를 요청한다.
△ 구청장= 8개 동으로 이뤄진 외환은행 연수원 건물을 서울시가 영어체험마을로 리모델링, 2004년 12월 개원한 후 현재까지 (주)헤럴드 미디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 평균 이용자는 3만여명으로, 강남권 8개 구에 있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2004년 설립 당시 영어체험마을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실제 그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단체 입소 시 교통혼잡과 외부활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되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시립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로 용도 변경해줄 것을 서울시에 정식 건의하겠다.
삼표 레미콘 공장은 시멘트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시멘트를 구입해 자갈과 모래를 혼합하는 레미콘 업체다. 시멘트 성분 분석은 연 1회 화학시험연구소에 정기 검사를 의뢰하고 있고, 비산 먼지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정기적으로 검사 의뢰해 현재까지 기준 이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방사선은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 사무이나, 방사능 실태조사가 가능한지 협의하도록 하겠다.
“장지동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시켜야”
화훼마을 주민 대부분은 건설일용직이나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취약계층이고, 장마철엔 침수 걱정, 겨울철엔 화재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각종 범죄에 노출돼 곳곳이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높다. 이런 화훼마을을 위례신도시에 편입시켜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위례신도시는 현재도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다. 화훼마을이 위례신도시에 편입되지 않으면 이곳은 도시 빈민촌으로 남게 돼 송파구 이미지도 손상시킬 것이다. 지역적 특성과 도시의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화훼마을이 위례신도시에 반드시 편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 구청장= 화훼마을은 오랜 기간 미개발돼 화재 및 범죄에 취약하고, 주변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분진 등으로 인해 이곳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위례신도시 미 편입 시 영원히 미개발 지역으로 존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는 화훼마을을 위례신도시에 편입시켜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LH공사 등 관계기관에 2005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위례신도시 제5차 실시계획 변경 시 송파구 내 녹지 9만㎡가 축소돼 택지로 조성되면서 불과 7000㎡에 불과한 화훼마을의 편입이 배제된 것을 강력하게 항의했고, 2014년 10월 6차 실시계획변경 시에는 화훼마을을 차량기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화훼마을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중앙부처에 제안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삼전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 청원 해결해야”
송파구는 지난 5월 삼전동 57-10 소재 지하 1층·지상 3층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그 자리에 3층 규모의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며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했으나 면적 대비 정원이 적고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부결됐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효율성만 따져서는 안된다. 구립 어린이집 건립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잘 실현하는 현실적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약으로 구립 어린이집 1000개를 신설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타 구에서는 어린이집을 서로 확충하겠다고 난리이다. 구비 20%를 투자하면 80%의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송파구의 정책은 무엇인가. 또한 구청장은 삼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병설 유치원 설립 관련 협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밝혀달라.
△ 구청장= 삼전동은 전형적인 일반 주택가 지역으로 구립 전환이 가능한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보유한 아파트가 없고, 어린이집 신축에 적합한 국·공유지도 없는 지역이어서 건립 부지확보가 매우 어렵다. 이에 구는 삼전동 57-10 소재 3층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키로 하고, 5월과 6월 두 차례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에 상정했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고 소유주 전원의 매각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사유로 모두 부결돼 현 상태에서 해당 부지의 어린이집 건립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구는 대안으로 종교시설 1층 공간 무상임대를 통한 민관 연대 형식의 어린이집, 공공청사 유휴공간 리모델링 등의 구립어린이집 설치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관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통해 구립 어린이집 추가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 삼전초 병설유치원의 경우 삼전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없고, 학교 측에서도 미온적이어서 당분간 어렵다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밝혀왔다.
“석촌호수를 서울 문화관광 허브로 만들자”
초고층 건물이 완성되는 2016년 말 석촌호수 주변은 국내외 관광객이 모이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세계 유명 관광지인 외국의 초고층빌딩은 모두 인공호수를 인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석촌호수를 문화관광 허브로 만들기 위해 우선 호수의 담수면적과 담수량을 줄일 것을 제안한다. 호수 전제 면적의 76%가 물로 이뤄져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다. 넓은 호수로 인해 과도한 관리비용이 드는 만큼 적정 수위 유지와 수위조절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석촌호수의 담수면적을 줄인 곳에 휴식공간을 조성,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나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문화 이벤트공간으로 만들어 역동적 경관과 낭만이 흐르는 관광명소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 살아 있는 생물과 무기환경 사이의 연결고리를 통해 외부의 인위적 에너지 유입없이 자정작용을 통해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생태계시스템이 도입된 살아 있는 호수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 구청장= 석촌호수는 한강으로부터 관로를 통해 한강수를 유입시켜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호수면적 21만7850㎡에 깊이 4.5m 가량으로 담수량이 636만 톤의 방대한 양으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지적한대로 담수면적과 담수량을 줄이면 수질관리에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담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 수위 높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바닥에 골재를 투입해 호수 바닥을 높이는 방법과 물 유입량을 줄여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석촌호수가 주변 지하수위를 유지시키는 주요 구조임을 감안해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하겠다.
현재 석촌호수에서 매년 200여회 이상의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개최해 송파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석촌호수 전체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수면을 활용하기 위해 동호 내 음악분수 설치, 잠실호수교 하단부에 통행 편의를 위한 연결다리 설치,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포토존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런 방안들을 현재 추진 중인 ‘송파나루공원 수질·수위 개선 및 명소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포함시켜 적극 검토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워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 원인 규명을 위해 서울시립대에 의뢰해 석촌호수 수위 저하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진행 중이며, 석촌호수 주변의 지하수위 관측공을 기존 8개소 외에 7개소를 추가 설치해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시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석촌호수 수위 저하에 대한 원인분석 용역을 진행 중이다.
“독립적 지역언론 지원금심의위원회 구성”
이에 박 시장이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이 예산은 각 구에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급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교부되는 시장 재량의 예산인데, 각 구청장들은 귀찮을 정도로 이 예산을 달라고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는데 이 지역 구청장은 1년에 한 번 얼굴을 볼 수 없다. 앞으로 시급한 민원 해결을 위해 쓰는 예산은 얼마든지 갖다 쓰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현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 구청장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전혀 교류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시장의 손길을 정당 눈치만 보며 거부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부구청장은 지난 8월 호남 출신 주민자치연합회장 재선에 동조한 일부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협조하지 말하고 동장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고위직 공무원의 특정지역 출신 찍어내기식 망국적 공직의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5분발언이 모든 지역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이는 구청에서 지역언론에 압력을 넣은 때문 아닌가. 아니면 구독료 지원을 받아 구청 눈치를 보느라 기사화하지 못한 것인가. 언론 지원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칭 ‘지역언론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구청장= 구는 서울시와의 유기적 협력과 노력을 통해 올해 시비 예산 1944억원을 받아왔고, 특별교부금도 49억원 확보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행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모든 업무가 관련 규정과 시스템 속에서 이뤄지며, 시장이나 구청장이 임의대로 행하는 행위가 아니다.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법과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법정경비로, 서울시장의 재량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와 사회복지비 비율과 같은 다양한 재정분석 자료를 토대로 자치구별 지원 가능한 예산 규모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지원하고 있다. 합당한 지원근거도 없이 단지 시장을 찾아가서 떼를 써야만 더 준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행정이다.
자치회관 운영연합회장 선거와 관련된 잡음은 내부 갈등으로 촉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부구청장은 연합회장을 비롯한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출신 지역을 알지도 못하며 알아야할 이유도 없다. 어떠한 이유로도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청 간부가 특정지역 출신들에 대한 찍어내기식 인사 전횡을 하고 있다는 추측성 발언은 오히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의 보도 여부는 언론사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지역언론에 지원하는 구독료는 취재권역, 발행실적, 출입기간,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고 있다. 별도 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역언론과의 관계 및 타 자치구 사례 등을 검토해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