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는 11월25일부터 12월2일까지 소관부서인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을 대상으로 서류 및 대면 감사,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감사를 실시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대한 감사에서 롯데그룹과 함께 개최한 취업박람회에서 전체 채용인원 5132명 중 송파구민이 465명으로 채용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롯데와 체결한 MOU가 비록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에서 예산 총괄부서로서 인건비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등 예비비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7대 의회가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6대 의원이 위원회에 소속돼 있거나, 소관 위원회가 바뀌었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위원들이 선임되어 있다며, 전체적인 위원회 정비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실적이 저조한 기금 정비도 요구했다.
경제진흥과에 대해서는 제2롯데월드타워 건축 관련 롯데로부터 직접 방이시장에 보상한 64억원의 지원금액이 인근 및 동종 업종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송파구민 전체를 위해 쓸 수 있는 기금으로 공공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및 지역발전기금 신설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민 소통 및 교류공간으로서 만남의 장소 운영, 배송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제안했다. 구비 등 공공예산을 투입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면 그 이익의 일부분을 반드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세무1·2과에 대한 감사에서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 세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체납세 징수방안 마련과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행정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세원 발굴과 세입 확대를 위해 노력한 직원에게는 성과금 뿐만 아니라 승진에 가점을 부여할 것, 가락시장에 지방세 과세시 80억원 이상의 세입 증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가락시장 과세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맑은환경과에 대해서는 솔이텃밭 주변 인근 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근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클린도시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자원순환공원 내 폐기물처리시설 민자 유치 등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 민자사업 유치는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추진할 경우 계약 사항을 잘 검토해 구 재정에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 폐기물의 타 자치구 반입과 처리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송파구의 처리비용 단가는 낮추고, 타 자치단체 처리비용을 높여 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원봉사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는 구비 6억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조직의 경량화를 요구했다. 또한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은 가락아파트 재건축으로 복지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6억7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재건축 되어도 기본적인 복지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과 관련해 예산 투입에 대한 결과가 부진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취업회사를 다양화하고 새로운 취업 교육 종목을 발굴하는 등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 복지 지원비 전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많아 전달사고의 개연성이 상존한다며, 구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 전달상의 위험요소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송파실벗뜨락 및 송파시니어클럽 위탁 사무와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2015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다시 위탁할 경우 이런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반드시 고려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보육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어린이집 입소 아동 정원 초과에 따른 입소대기자 통계시스템을 점검해 개선할 것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 중 80%가 인건비로 충당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2015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생활체육팀과 체육지원팀 2개 부서가 통합될 예정인데, 팀 통합으로 인해 생활체육 지원과 체육시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