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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9일, 우리 모두의 축제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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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9일, 우리 모두의 축제를 위해
  • 이주환 송파구선관위 지도담당관
  • 승인 2007.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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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환 송파구선관위 지도담당관
거리마다 12명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선전벽보와 현수막이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제 정말 선거 분위기가 물씬 느껴진다. 이렇게 축제와 같은 선거분위기 속에서도 혹시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감시의 눈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단속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이 그들이다.

이들의 임무는 이번 선거가 불법ㆍ위법선거가 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단속활동을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속’이라고 하면 고압적이고 억압적이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와 같은 고압적인 단속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

앞으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가지 큰 방향으로 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다. 첫째, 사후 조사·조치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다. 둘째, 제한·금지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후보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엄격한 단속의 끈을 놓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ㆍ수사의뢰 등 엄중한 조치는 물론이고 언론에까지 보도되도록 해 위법행위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르도록 할 것이다.

실제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2건의 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해 경고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를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기간에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엄중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선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선거운동기간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기간이 되고, 이번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의 마음자세도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항상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마음자세이다.

이제 과거와 다르게 금품ㆍ향응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이것으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금품을 받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 불법ㆍ탈법선거의 감시인이 되어 어느 후보가 법을 지키며 깨끗한 선거운동을 하는지 지켜보는 참여적인 유권자의 마음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과 모든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들의 노력, 거기에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12월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는 지금까지의 어느 선거보다 깨끗한 선거,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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