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일 송파관광정보센터 기부채납과 관련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송파구가 기부채납 받을 재산은 37억6000만원 상당의 신천동 32번지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869㎡ 규모의 이 건물은 (주)덕인홀딩스가 32억6000만원(롯데 부담 5억)을 들여 지난 6월말 준공했다. 건축비를 댄 민간업체가 향후 18년간 음식점·카페 등 휴게시설을 무상 사용하게 된다.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나봉숙)는 1일 6대 구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미처리로 자동 폐기된 관광정보센터 기부채납과 관련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상정, 4시간여의 심의 끝에 절차적 하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청하며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박재현 의원은 “집행부가 구의회에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했다”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법했기 때문에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인 의원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 석촌호수 서호 휴게시설 등 그동안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의 공통점은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이라며, “의회 승인없이 이런 사업이 계속 반복되는데 묵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관석 박인섭 의원은 “집행부에서 착오를 의회에서 치유해 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배철 의원은 18년에 대한 적정성에 의문이 드는 만큼 사업자와 재협상을 건의했다. 김상채 의원은 3곳 휴게시설의 월 매출액을 최소로 잡아 무상 사용기간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해동 푸른도시과장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송파나루공원 내 시설물이라 도시공원법을 적용받아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후 착오인 것을 알고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뒤늦게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휴게시설 18년간 무상 사용기간을 줄여 다음 9월 임시회에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통과시켜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송파구가 민간자본을 투입해 건립한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이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돼 문제를 낳고 있다. 사진은 6월말 준공됐으나 개관하지 못하고 있는 관광정보센터 건물.
